올린이 : 머니위크 조회수: 634    추천:162 2016-02-10 13:38:48 공공연구노조, 임금피크제 무효소송 돌입… 공공개혁 '삐걱' 공공연구노조, 임금피크제 무효소송 돌입… 공공개혁 '삐걱' 김노향 기자|입력 : 2016.01.13 09:49 민주노총 공공연구노조가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에 반발하며 무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임금피크제란 직원을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 퇴직 3~5년 전의 임금을 낮추는 제도로 정부는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지난해 12월 이를 완료했다. 13일 공공연구노조에 따르면 오는 21일 이후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피크제 도입 무효소송을 낼 계획이다. 공공연구노조는 과학기술연구회 소속 건설기술연구원, 과학기술연구원,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화학연구소,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5개 연구기관의 노조가 소속돼 있다. 이들 노조는 사용자인 연구기관이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일정에 맞추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어기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94조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같은 취업규칙이 노동자에게 손해 되는 쪽으로 변경될 때 노동자의 과반 이상이 가입한 노조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해당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광호 공공연구노조 사무처장은 "5개 공공기관의 경우 과반수 근로자가 가입한 노조가 엄연히 있음에도 사용자 측이 노조 반발 때문에 개별 직원으로부터 강압적으로 동의서를 접수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는 정부의 임금피크제 시한을 맞추기 위해 명백한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조는 지난해 정부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20여개 연구기관의 임금인상률 삭감에 대한 무효소송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말까지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관에 대해서 올해 임금인상률을 일괄 25% 삭감한다고 밝혔다. 연구기관이 소속된 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는 24개 기관에 대해 올해 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을 3%에서 0.75%포인트(전체의 25%) 깎은 2.25%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노향 merry@mt.co.kr  |   기업보다 개인이 잘사는 나라. 추천하기 46/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34 퍼온 글---현대차 주가 반에반토막으로 ELS 녹인 깡통계좌 속출 퍼온 글 2016-02-01 0 885 161 12033 이제는 충고가 필요없다. 실제로 예언대로 진행 중이니까 한 번 통 크게 진하게 느껴 보세요 선지자 2016-02-01 0 795 162 12032 "소비자가 봉이냐"..BMW '불 타고' 현대·기아차 '핸들 잠기고' 시사저널 2016-02-01 1 984 180 12031 사설] 현대차 사내하청문제 ‘노사합의’로 유종의 미 거두길 울산매일 2016-02-01 0 713 159 12030 삼성·현대차, 스마트카 사업서 `불편한 동거` 매일경제 2016-02-01 0 778 167 12029 현대차에 무슨일이? 줄줄이 주가 하향조정 서울경제 2016-02-01 0 726 156 12028 공정위, 순환출자 위반 현대차 곧 제재 한겨레 2016-02-01 0 707 154 12027 MK는 미국 현지 법인 적자라서 HMA 건물에 걸려있는 국기를 내리라고 했나?? 갸우뚱 2016-02-01 0 807 154 12026 퍼온 글---(속보)현대차 미국법인 4분기 연속 적자(머니투데이)[1] 퍼온 글 2016-02-01 0 798 159 12025 퍼온 글---현대차 2011년 대당 순이익 300만원,2015년 대당 순이익 100만원 퍼온 글 2016-02-01 0 739 158 12024 관상을 보면 전형적인 간신형이다 관상 2016-01-29 0 1019 156 12023 퍼온 글---현대차 그룹 몰락한다고 예고 했는데 퍼온 글 2016-01-29 0 915 153 12022 돈 많은 놈들은 도덕성도 없고, 거짓말도 매우 잘 한다 ..., X 같은 놈들 ㅎㅎㅎ 2016-01-29 0 890 146 12021 (스팟)BOJ, 기준금리 -0.1%로 인하..엔달러 121엔선 N225 3% 폭등(12:42) 뉴스토마토 2016-01-29 0 732 137 12020 현대차, 가격 경쟁력 완전 상실한다 아뿔싸 2016-01-29 0 1000 140 12019 김종인,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었어야 하는데... 재벌 해체 2016-01-29 0 937 139 12018 일반 해고법이 통과 못하도록... ~박~박~박~박 뿐.... 완장부대 2016-01-29 0 842 131 12017 그 친구의 몽따쥬는... 미결수 2016-01-29 0 728 139 12016 성과급의 계절…방긋 웃은 기업은? 연합뉴스 2016-01-29 0 787 144 12015 “현대차, 하청업체 노조 파괴 계획 짰다” 증거 나와 미디어스 2016-01-29 0 741 142 [first] <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