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89    추천:509 2016-02-10 19:19:05
조선일보-F학점 받자 학과장 고발한 CEO 대학생…법원 "퇴학 처분 정당"

F학점 받자 학과장 고발한 CEO 대학생…법원 "퇴학 처분 정당"

최은경 기자



입력 : 2016.02.06 15:41



젊은 나이에 영어교육업체를 세워 성공한 사업가 A씨는 2013년 4년제 대학의 지방캠퍼스 영문과 3학년으로 편입했다. 그해 2학기 A씨는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했다’는 진단서를 내고, 수강하던 한 수업에 7주간 장기 결석했다. 교통사고와 진단서가 ‘허위’임을 알게 된 강사는 ‘출석 일수 미달 및 허위 진단서 제출’을 이유로 A씨에게 F학점을 줬다.



A씨는 ‘F학점을 받게 된 것이 억울하다’며 학교 측에 빗발치듯 항의했다. 또 학과장이 교비를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학과장 등 교직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A씨에게 고발당한 이들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학교 측은 사문서 위조, 교수 등 협박, 학과장 명예훼손·무고,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A씨를 퇴학시켰다.



A씨는 “퇴학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또 “퇴학으로 대학원 진학을 못하고, 학교 측과 다투다 시간을 허비해 대학생으로서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2000만원도 청구했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나는 이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출석을 안 해도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취업계 대상 학생이었다”며 “거짓말을 해가며 장기결석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런 A씨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학교의 퇴학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재판장 송경근)는 A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위자료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취업계 관행은 4학년 재학생에만 해당할 뿐 아니라 개인 사업체 운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학교 명예를 손상하고 학생 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한 A씨에게 퇴학 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추천하기

10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896 이슈타임---"자살, 재해사망 아니다"…법원, 특약보상금 지급강제성 없다고 판결 법원 2015-10-13 0 2628 522
10895 로이슈---부산가정법원, 결혼 8개월에 파탄…예단비ㆍ결혼식 비용 청구 못해“8개월 동안 부부로서 동거는 단기간 아냐” 법원 2015-10-13 0 2681 528
10894 YTN---법원 "LG전자, 특허기술 발명 직원에 2억 원 줘야" 법원 2015-10-13 0 2655 551
10893 동아닷컴---“배달 대행업체 배달원은 근로자 아니다”… 법원 판결 계기로 본 ‘온디맨드 서비스’ 명암 법원 2015-10-13 0 2681 553
10892 SBSCNBC---대한항공 "미법원, 화물 집단소송 1340억 합의 승인" 법원 2015-10-13 0 2903 522
10891 쿠키뉴스---‘가슴확대수술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법원, 5700만원 배상 판결 법원 2015-10-13 0 2575 523
10890 KBS---법원 “가슴성형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로 인정” 법원 2015-10-13 0 2603 506
10889 뉴스1---56일만에 도망간 필리핀 신부…법원 "중개업자 책임 없다" 법원 2015-10-13 0 2560 515
10888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조기퇴출 2015-10-12 0 3210 520
10887 똥구녕을 빨면 몽몽 2015-10-12 0 2974 488
10886 난,해고   넌,호상! 통큰찌랼 2015-10-12 0 2912 494
10885 우주의 75 % 가  수소~~, 수소 차가 달릴 수 있을 까? 수소차 2015-10-12 0 2989 495
10884 이제는 망하는 구조로 회사가 가고 있다 저승사자 2015-10-12 0 2822 491
10883 돈 받을 것 빨리 중도 청산 해라 채권업자 2015-10-12 0 2881 486
10882 우리가 싸우고 있음을 알려라~~ 일반불이 2015-10-12 0 2906 496
10881 간부사원 정년연장 없이는 임단협 잠정합의 없다! 꼼수와의전쟁 2015-10-12 0 3262 511
10880 임금피크제 동의서 마저도 그 효력이 불분명하다. 임금피크소송 2015-10-12 0 3212 494
10879 곧 잘릴 55,56,57년생이 임금 피크제 대상이 아니면서 왜 서명하고 가나? 임금피크제 2015-10-11 0 3637 513
10878 현대의 빛나는 전통과 유전병 DNA 아뿔싸 2015-10-11 0 3310 526
10877 뉴스웨이--- ‘현대차그룹’ 韓근현대사 출제...하반기 공채 시작 기사 2015-10-10 0 2770 527

[first] <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