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555    추천:91 2016-02-10 19:19:05 조선일보-F학점 받자 학과장 고발한 CEO 대학생…법원 "퇴학 처분 정당" F학점 받자 학과장 고발한 CEO 대학생…법원 "퇴학 처분 정당" 최은경 기자 입력 : 2016.02.06 15:41 젊은 나이에 영어교육업체를 세워 성공한 사업가 A씨는 2013년 4년제 대학의 지방캠퍼스 영문과 3학년으로 편입했다. 그해 2학기 A씨는 ‘대형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했다’는 진단서를 내고, 수강하던 한 수업에 7주간 장기 결석했다. 교통사고와 진단서가 ‘허위’임을 알게 된 강사는 ‘출석 일수 미달 및 허위 진단서 제출’을 이유로 A씨에게 F학점을 줬다. A씨는 ‘F학점을 받게 된 것이 억울하다’며 학교 측에 빗발치듯 항의했다. 또 학과장이 교비를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학과장 등 교직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A씨에게 고발당한 이들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학교 측은 사문서 위조, 교수 등 협박, 학과장 명예훼손·무고,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A씨를 퇴학시켰다. A씨는 “퇴학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또 “퇴학으로 대학원 진학을 못하고, 학교 측과 다투다 시간을 허비해 대학생으로서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2000만원도 청구했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나는 이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출석을 안 해도 학점을 받을 수 있는 취업계 대상 학생이었다”며 “거짓말을 해가며 장기결석을 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런 A씨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학교의 퇴학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재판장 송경근)는 A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위자료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취업계 관행은 4학년 재학생에만 해당할 뿐 아니라 개인 사업체 운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학교 명예를 손상하고 학생 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한 A씨에게 퇴학 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추천하기 44/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73 중요~~“저성과자 해고 가능” IBK투자증권 노사 합의 동아일보 2016-02-04 0 559 119 12072 중요~~퍼온 글--저성과자 해고제, 찔긴 놈이 이긴다 퍼온 글 2016-02-04 0 569 106 12071 양대 지침 본격 시행…'저성과자 교육'은 퇴출 수단? JTBC 2016-02-04 0 568 106 12070 LG는 영업이 참 훈훈하다 재벌 감별사 2016-02-03 0 564 105 12069 화장품 연구 개발에 올인 한 아모레퍼시픽보다 못하다 각자도생 2016-02-03 0 712 120 12068 현대자동차는 현대중공업보다 경영 부실이 더 심각하다 선지자 2016-02-03 0 640 129 12067 연합뉴스---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법원, 잇따라 인정 판결 법원 2016-02-02 0 617 124 12066 정년 전 해고자, 퇴직금 보고,복지 포인트 포함 퇴직금 반환 소송하세요 소송 동네 2016-02-02 0 1450 132 12065 헤럴드경제---법원, 강간 피해 女에 "더워서 옷 벗었을 수도...기각" 법원 2016-02-02 0 592 103 12064 이데일리---법원 “영훈중 내부비리 알린 고발자 파면은 부당” 법원 2016-02-02 0 507 114 12063 퍼온 글---수출입에서 자동차 수출액20%감소라고 함 (냉무)[2] 퍼온 글 2016-02-02 0 610 113 12062 퍼온 글---현대차, 지난달 33.8만대 판매..전월비 39.2% 감소 퍼온 글 2016-02-02 0 564 100 12061 1월 현기차 글로벌 공장 판매 55만2천대로 전년 1월대비 13.7 % 감소 !! 공장 감별사 2016-02-02 0 638 96 12060 그 몽따쥬 아직도 현상 수배 2016-02-02 0 584 114 12059 퍼온 글---돈에 환장해 사람 목숨 중요한 지 모르는 기업은 망해야 한다. 퍼온 글 2016-02-02 0 604 110 12058 정년 전 해고자가 되니... 몽팔 2016-02-02 0 830 112 12057 퍼온 글---정몽구 불황을 대비하지 않고 한전부지 개발로 결국 도산[1] 퍼온 글 2016-02-02 0 588 102 12056 퍼온 글---애네들 기술개발은 언제나 할까요? 퍼온 글 2016-02-02 0 608 114 12055 퍼온 글---야곰 야곰 8만원까지 하락이 불가피 할듯[1] 퍼온 글 2016-02-02 0 650 95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644 88 [first]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