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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
조회수: 1668 추천:513 |
2016-02-14 14: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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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불황의 터널’ 한국 경제, 일본과 닮은꼴? |
링크 #1 :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60214003800038/?did=1947m, Hit:815
‘불황의 터널’ 한국 경제, 일본과 닮은꼴?
[앵커]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려도 작동하지 않고 경기가 오히려 뒷걸음치는 모양새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1990년대 초반 일본과 비슷합니다.
경제 주체들이 바짝 긴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거품경제가 꺼지던 1990년대 초반, 일본은 경기 부양을 위해 1992년부터 3년간 우리 돈으로 614조 원의 재정을 쏟아 부었습니다.
1995년 제로금리 시대를 맞았고 시중의 부동자금 규모가 9천899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떨까.
사상 최저 기준금리가 8개월째 유지되고 있고, 정부가 재정을 10% 늘린 343조 원을 풀었지만 경기는 여전히 냉방 신세입니다.
시중에 풀린 부동 자금이 1년 새 100조 원 이상 늘어 820조 원을 초과했습니다.
2010년보다 45%가 는 셈입니다.
1986~1990년 연평균 4.7% 성장했던 일본 경제는 1991~1995년 연평균 1.5% 성장에 그쳤습니다.
2010년 6.5%에 이르던 한국의 경제 성장률도 투자부진으로 작년 2.6%로 떨어져 2012년의 2.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올해 성장률도 2%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15년 13.1%로 나타났는데, 일본도 1994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금융관련 입법 등 경제 개혁의 발목을 잡는 후진적 정치 행태도 일본과 닮은꼴입니다.
20년 넘게 장기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한 일본.
‘불황형 흑자’의 늪에 빠진 한국이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듯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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