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89    추천:523 2016-02-14 17:22:05
한겨레---[단독] 정신과 진단서 없지만…대법, 자살자 산재 인정

[단독] 정신과 진단서 없지만…대법, 자살자 산재 인정

한겨레 등록 : 2015.01.09 01:35수정 : 2015.01.09 07:53



아파트 감리하다 목숨 끊은 남성

“과도한 업무스트레스 탓” 판결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법원은 정신과 진단서가 없으면 대부분 자살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이 어렵다며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공사 현장에서 업무 부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아무개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2009년부터 에스에이치(SH)공사가 발주한 서울 서초구 우면산 일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하던 정씨는 2011년 7월 우면산 산사태로 공사가 지연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에스에이치공사는 공고해놓은 분양일자를 맞춰야 한다며 공사를 서두르라고 압박했다. 또 공사 지연으로 비용이 늘자 감리 인원 일부를 빼 업무가 더 가중됐다.



정씨는 불면증을 호소하는 등 고통스러워하다 그해 12월 사무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책임감리원 생활 30여년간 이렇게 힘들 때가 없었다. 발주처의 고압적인 압박, 두고 보자는 식의 협박, 본사에 이야기도 못 하고 고민해야 하는 나의 고독감이 여기까지 몰고 온 것 같다”고 적었다.



1심은 “우울증으로 정신적 억제력이 심하게 떨어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은 없지만, 유서 및 일부 자문의사들의 의학적 견해 등을 종합하면 정씨의 자살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법원 “스턴트맨도 근로자”…산재 인정



추천하기

37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476 KBS뉴스---법원 “LH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언론 2014-12-09 0 3866 270
5475 TV 조선---<뉴스 1> 법원 "토익 415점 영어 교사 면직 처분 정당" 기사 2014-12-09 0 3950 262
5474 법원 “LH 직원들 수당과 성과급, 통상임금으로 인정” 보도 2014-12-09 0 3645 272
5473 서울경제---<재계 포커스> 깊어지는 현대차 통상임금 고민 보도 2014-12-09 0 4031 265
5472 현대차는 어떤 회사인가? 헷갈리우스 2014-12-06 0 6422 273
5471 정부기관에 고발 내부 고발 2014-12-06 0 5179 258
5470 지부 대의원들이... 참여 노조원 2014-12-06 0 4669 244
5469 지금은 지회가 미약하지만... 왁자지껄 2014-12-06 0 4911 258
5468 퍼온 글---현대차 기업이어 임원도 자사주매입 동참[2] 퍼온 글 2014-12-06 0 4322 256
5467 도대체 몸부림 2014-12-05 0 4823 268
5466 현대차 비리,,, 파 헤치다!! 제보자 2014-12-04 0 7187 285
5465 그것이 알고 싶다~~~~~ 개팡 2014-12-03 0 7651 274
5464 아시아경제---현대차 中 신공장, 先 창저우 後 충칭 언론 2014-12-02 0 3951 260
5463 퍼온 글---현대차 제일모직 상장 마무리 될때까지 다시한번 폭락한다. 퍼온 글 2014-12-02 0 4230 238
5462 뉴시스---기아차 이형근·박한우 대표도 자사주 매입…주가 부양에 동참 언론 2014-12-02 0 4019 247
5461 노컷뉴스---인권위, 중증장애인 절반 "건강검진·치과진료 받은 적 없어" 기사 2014-12-02 0 3610 241
5460 CBS 노컷뉴스--- '성추행·막말·낙하산' 서울시향, 2년간 무슨일이? 기사 2014-12-02 0 3568 241
5459 오늘의 노동정세  하부영 본부장 퍼옴 2014-12-02 0 4233 244
5458 퍼온 글---돈자랑하다 죽쓰네 퍼온 글 2014-12-01 0 5324 255
5457 서울신문---재계 인맥 대해부 (2부) 후계 경영인의 명암 <7>현대차그룹(하) 기사 2014-12-01 0 5801 280

[first] <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