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756    추천:168 2016-02-14 17:22:05 한겨레---[단독] 정신과 진단서 없지만…대법, 자살자 산재 인정 [단독] 정신과 진단서 없지만…대법, 자살자 산재 인정 한겨레 등록 : 2015.01.09 01:35수정 : 2015.01.09 07:53 아파트 감리하다 목숨 끊은 남성 “과도한 업무스트레스 탓” 판결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도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법원은 정신과 진단서가 없으면 대부분 자살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 증명이 어렵다며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공사 현장에서 업무 부담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정아무개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2009년부터 에스에이치(SH)공사가 발주한 서울 서초구 우면산 일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하던 정씨는 2011년 7월 우면산 산사태로 공사가 지연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에스에이치공사는 공고해놓은 분양일자를 맞춰야 한다며 공사를 서두르라고 압박했다. 또 공사 지연으로 비용이 늘자 감리 인원 일부를 빼 업무가 더 가중됐다. 정씨는 불면증을 호소하는 등 고통스러워하다 그해 12월 사무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책임감리원 생활 30여년간 이렇게 힘들 때가 없었다. 발주처의 고압적인 압박, 두고 보자는 식의 협박, 본사에 이야기도 못 하고 고민해야 하는 나의 고독감이 여기까지 몰고 온 것 같다”고 적었다. 1심은 “우울증으로 정신적 억제력이 심하게 떨어져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은 없지만, 유서 및 일부 자문의사들의 의학적 견해 등을 종합하면 정씨의 자살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법원 “스턴트맨도 근로자”…산재 인정 추천하기 56/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34 법원, 조석래 효성 회장 '징역 3년ㆍ벌금 1300억원' 선고 머니투데이방송 2016-01-20 0 644 171 11833 민변 “법원, 동양시멘트 하청노동자 무더기 실형 로이슈 2016-01-20 0 649 161 11832 ‘내부고발자’ 손들어준 법원… ‘부당징계’ 경찰서장 1, 2심 패소 내부 고발 2016-01-20 0 657 160 11831 獨 법원, 아우슈비츠서 병원 잡역부로 일한 95세 전 SS대원을 살인방조 혐의로 재판 회부 뉴시스 2016-01-20 0 716 145 11830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성과평가 거부ㆍ성과급제 폐지 총력투쟁” 로이슈 2016-01-20 0 650 141 11829 법원, ‘세균검출 웨하스’ 판매한 크라운제과 임직원 집행유예 아시아투데이 2016-01-20 0 624 141 11828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대법원서 성과평가 거부 총력투쟁 선포 로이슈 2016-01-20 0 674 159 11827 중앙일보---법원, 아내 먹는 반찬에 살균제 탄 남편 실형 선고 법원 2016-01-20 0 766 145 11826 왜 ? 혼자 분신을 해? --한 손에 그 놈의 불알을 잡고... 불알 감별사 2016-01-20 0 805 179 11825 광염 쏘나타 !! 를 실현하라~~ 저승사자 2016-01-20 0 674 146 11824 전세버스 노조 "지부장 분신, 사측 갑질이 빚은 참극" 뉴스1 2016-01-20 0 755 148 11823 전세버스 노조 지부장, 사장 면담 뒤 1시간 뒤 분신해 숨져 조선비즈 2016-01-20 0 787 146 11822 현대차 희망 퇴직설 금속노조로부터 솔솔 나온다 희망 퇴직 2016-01-20 0 1517 181 11821 현대차, 2017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2천명 추가 채용…사내하청 특별협의 잠정합의 아시아경제 2016-01-20 0 746 150 11820 [“노조 조합원 칼질해 정리하겠다”] 50대 전세버스 노동자 분신사망 충격 매일노동뉴스 2016-01-20 0 633 156 11819 퍼온 글---기아차 사무관리직지회 퍼온 글 2016-01-20 0 719 160 11818 퍼온 글---기아차 사무관리직 지회 퍼온 글 2016-01-20 0 670 163 11817 현대차 美 딜러, "제네시스 출시 더 앞당겨달라" 아시아경제 2016-01-20 0 687 163 11816 '김무성 대표 허위사실 유포' 현대차 노조 간부 항소 기각 일요서울 2016-01-20 0 686 170 11815 거지속으로 오리발 본색 2016-01-20 0 680 165 [first] <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