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매일노동뉴스 조회수: 527    추천:121 2016-02-14 17:25:46 중요~~임금피크제 도입효과 노동부 주장, 연구용역 결과도 '외면' 링크 #1 : http://blog.hani.co.kr/nomusa/, Hit:419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노동부 주장, 연구용역 결과도 '외면'   인사관리 2015/09/11 18:24   http://blog.hani.co.kr/nomusa/70878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노동부 주장, 연구용역 결과도 '외면' 은수미 의원 노동부 자료 재분석 결과 “청년일자리 13만개 아닌 8천개 불과” 김학태  |  tae@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9.11. 내년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최대 13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고용노동부 예상과는 달리 8천개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노동부는 연구용역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노동자 실직·비정규직화로 60세 정년의무화 효과가 크지 않다"는 내용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임금피크제로 13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실제는 노동부 추계의 6% 수준인 8천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노동부 주장은 서울지역 한 대학의 경영학 교수가 작성해 올해 5월 나온 보고서를 근거로 하고 있다. 해당 교수는 보고서를 만들면서 노동부 의뢰로 한국비용편익분석연구원이 2013년 9월에 만든 ‘정년연장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주로 인용했다. 연구원은 2012년 기준으로 2016년에 60세 정년의무화가 될 경우 혜택을 받는 노동자 규모를 시나리오에 따라 분류했다. 정년이 될 때까지 이직이나 사망 등으로 인한 직장이탈이 전혀 없는 경우부터 시작해 △기업의 자발적인 정년연장 △고용보험 통계에 근거한 피보험 상실(퇴사) 비율 △비정규직화를 고려해 만든 5개의 시나리오다. 연구원 보고서를 작성한 전용일 성균관대 교수(경제학)는 "자발·비자발적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인력과 비정규직으로 정년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반영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최소 4천989명, 최대 1만926명이 정년연장 혜택을 받는다는 결과인데 노동부 자료와는 17배나 차이가 난다. 그럼에도 노동부는 연구원이 제시한 시나리오 중에서 피보험 자격상실이나 비정규직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정년보장 수혜자를 추산했다. 그 규모는 최소 8만5천568명, 최대 20만4천528명이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해 남는 재원으로 청년을 채용한다고 가정하면 정년연장 혜택 노동자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신규채용 규모는 늘어난다. 노동부 자료대로라면 한국경총이 조사한 신입직원 인건비 기준으로 2016~2019년 최소 8만7천900명, 최대 13만2천569명의 신규로 취업할 수 있다. 반면 은수미 의원이 연구원 자료를 재활용해 추산한 결과는 최소 6천697명, 최대 8천186명의 신규일자리 창출에 그친다. 은 의원은 “노동부는 비현실적인 가정을 간과한 전문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고, 이를 홍보하기 위해 국민혈세 20억원을 썼다”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은 의원의 문제제기에 대해 “임금피크제 도입효과에 대한 연구자료 중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연구 결과를 참고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 [관련기사] 양대 노총 "정부 임금피크제 통계조작 중단하라" 이기권 장관 현대·기아차 지목해 “임금피크제 지도하라” [청년고용대책 맞아?] 임금피크제 도입기관 3곳 중 1곳 내년 채용계획 '0명' 금융권 경영진 연봉반납 행렬에 금융 노사 '난감하네' [오늘부터 환노위 노동부 국감] 여당 노동개혁 vs 야당 노조파괴 노사정 협상과 두 개의 청년단체 기자회견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617 92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834 109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537 92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688 107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640 113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539 85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700 106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565 108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601 110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662 113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539 111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571 107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657 102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494 105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541 90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594 78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535 106 12036 직원 배당 주 126만 주 곧 나온다 주주 2016-02-01 0 690 92 12035 몽고를 불러라~ 몽팔 2016-02-01 0 635 101 12034 퍼온 글---현대차 주가 반에반토막으로 ELS 녹인 깡통계좌 속출 퍼온 글 2016-02-01 0 693 103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