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16    추천:530 2016-02-15 19:22:21
조선비즈---법원, “남양연구소에서 2년 넘게 일한 하청 근로자,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라”

법원, “남양연구소에서 2년 넘게 일한 하청 근로자,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라”

안상희 기자

이메일hug@chosunbiz.com



입력 : 2016.02.15 17:48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 2년 이상 일해온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현대차가 직접 고용하고 그동안 정규직과 차이가 났던 임금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조선DB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는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9~10년 일한 협력업체 소속 박모씨 등 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박씨 등은 파견 근로자로 2년을 초과 근무해 현대차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과 임금 차별을 받았다. 1인당 청구한 3000만~4000만원도 현대차가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박씨 등은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다. 이들은 2005~2006년부터 현대차의 신차 연구 개발을 담당하는 남양연구소에서 시험용 자동차 도장 업무를 해왔다. 중간에 협력업체가 교체될 때도 고용이 승계됐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도급 계약이 아니라 현대차에 파견돼 현대차의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파견 계약 근로자다. 이들은 정규직 근로자들과 실질적으로 같은 일을 했다”고 밝혔다.



Copyrights © ChosunBiz.com



추천하기

14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056 2000년 3월 발생한 현대그룹 ‘왕자의 난’은 근조 2015-08-23 0 3276 467
10055 에너지경제---‘81조 약속’ 지켜가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 기사 2015-08-22 0 2977 458
10054 믿을 수 있나?  , 뒷통수 치는 기업을... 의금부 곤장치기 2015-08-22 0 3223 471
10053 AutoM---'텐진항 폭발' 현대기아차, 中수입 황푸항 '일원화 기사 2015-08-22 0 3073 458
10052 한겨레---한전 터 2차전? 서울의료원 땅도 현대차-삼성 입찰 나설듯 언론 2015-08-22 0 3076 465
10051 아시아경제---"현대기아차, 3분기 바닥 찍고 반등..환율 이득 커" 기사 2015-08-22 0 2933 456
10050 철저하게 망하는 네 모습을 보고 싶구나~~ 원쑤 2015-08-22 0 3277 431
10049 세상에 헛 ㅈㄹ 하는 놈들... 망치 2015-08-22 0 3174 433
10048 일반사원은 통큰 해고를 단행하네 노무킬러 2015-08-22 0 3223 429
10047 2015년 8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안내 사무장 2015-07-18 0 7466 504
10046 현대차그룹 주주 2015-08-21 0 3122 432
10045 토막 살인 사이코패스 2015-08-21 0 3092 434
10044 <도끼살인> 살해男 "직업 없다고 무시해" 경악 백수 2015-08-21 0 3096 449
10043 전기톱 살인사건! PIP불법해고 2015-08-21 0 3195 440
10042 추가 도발 가능성은 100% 열려있다! 통큰노무 2015-08-21 0 2956 434
10041 어쩜 , 이렇게 똑 같을까?? 헷갈리우스 2015-08-21 0 2965 434
10040 주전론, 주화론 누가 이기나??, 군부대 방문과 미사일 발사 준비??? 해고자 2015-08-21 0 3226 445
10039 아들 둔 엄마의 고민 짤라 2015-08-21 0 3197 452
10038 조선일보---"10년內 퇴사때 교육비 반환은 노예 계약" 퇴직 조종사들, 대한항공 상대로 소송 기사 2015-08-21 0 2986 462
10037 스포츠조선---대한항공, 퇴사 조종사들과 법정 공방…'노예계약' 논란 확산 노예계약 2015-08-21 0 2878 449

[first] <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