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703    추천:177 2016-02-15 19:22:21 조선비즈---법원, “남양연구소에서 2년 넘게 일한 하청 근로자,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라” 법원, “남양연구소에서 2년 넘게 일한 하청 근로자,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라” 안상희 기자 이메일hug@chosunbiz.com 입력 : 2016.02.15 17:48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 2년 이상 일해온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현대차가 직접 고용하고 그동안 정규직과 차이가 났던 임금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조선DB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마용주)는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9~10년 일한 협력업체 소속 박모씨 등 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박씨 등은 파견 근로자로 2년을 초과 근무해 현대차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과 임금 차별을 받았다. 1인당 청구한 3000만~4000만원도 현대차가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박씨 등은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다. 이들은 2005~2006년부터 현대차의 신차 연구 개발을 담당하는 남양연구소에서 시험용 자동차 도장 업무를 해왔다. 중간에 협력업체가 교체될 때도 고용이 승계됐다. 재판부는 “박씨 등이 도급 계약이 아니라 현대차에 파견돼 현대차의 직접 지휘·명령을 받은 파견 계약 근로자다. 이들은 정규직 근로자들과 실질적으로 같은 일을 했다”고 밝혔다. Copyrights © ChosunBiz.com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833 148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802 150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1013 171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704 146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856 158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794 166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713 139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848 154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728 153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777 164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815 172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691 156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732 156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822 151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651 156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699 144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756 130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696 155 12036 직원 배당 주 126만 주 곧 나온다 주주 2016-02-01 0 869 141 12035 몽고를 불러라~ 몽팔 2016-02-01 0 822 167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