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SBS 조회수: 1914    추천:521 2016-02-15 19:32:57
법원 "현대차, 2년 초과 근무한 연구소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법원 "현대차, 2년 초과 근무한 연구소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김관진 기자

입력 : 2016.02.15 10:41



현대자동차 신차 연구·개발 연구소에서 2년 이상 일해온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10년 가까이 일해온 협력업체 소속 박 모 씨 등 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차가 박 씨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박 씨 등이 정규직과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차액을 청구한 대로 현대차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살펴보면 박 씨 등은 도급계약이 아닌 현대차의 직접 지휘와 명령을 받은 파견계약 근로자라며 현행법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부터는 현대차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 등은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지난 2005부터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일하다 도급업체가 한 차례 교체된 뒤 모두 고용이 승계됐습니다.



추천하기

18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196 지디넷코리아---현대·기아차 차량 설계도면 中 유출...700억 피해 신문 2015-07-17 0 2367 414
9195 머니투데이---[특징주]이노션. 상장 첫날 약세.. 공모가 밑돌아 언론 2015-07-17 0 2390 428
9194 주위에 이런 사람 봤나? 주주 2015-07-17 0 2432 435
9193 지금 58세?, 60세? 이따위 이게 문제가 되나?? 이따위 2015-07-17 0 2492 419
9192 조선비즈---현대차그룹 6월 유럽 판매 증가..점유율은 하락" - 하나 보도 2015-07-17 0 2492 419
9191 퍼온 글---##현대제철 투자자 모임 발족## 퍼온 글 2015-07-16 0 2373 402
9190 퍼온 글---흠..아직은 아닌거 같은데..11만원 필수코스인데 퍼온 글 2015-07-16 0 2449 452
9189 퍼온 글---낼 또 현대차 비운의 날[1] 퍼온 글 2015-07-16 0 2504 412
9188 퍼온 글---기관 현대차 작년부터 손절한게 4조원인데..펀드 계좌 깡통 퍼온 글 2015-07-16 0 2534 401
9187 헤지펀드, 다음 공격 목표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라는데... XX 2015-07-16 0 2414 409
9186 초이스경제---현대·기아차 2016년형 쏘나타-신형 K5 출격 수입차와 전면전 신문 2015-07-16 0 2441 403
9185 이코노믹리뷰---현대·기아차 ‘엔진 다각화’ 전략 소비자 心 잡을까 보도 2015-07-16 0 2495 412
9184 한국경제---농협·현대차, 농산물 상생 협력…45% 저렴한 가격에 양파 공급 언론 2015-07-16 0 2319 400
9183 코리아뉴스타임즈---현대기아차, 미국서 '연비과장' 집단소송에 벌금 4500억원 XX 2015-07-16 0 2343 424
9182 중앙일보---.“쌍용차 노사 뭉쳤는데 현대차는 뭐하고 있나” 기사 2015-07-16 0 2316 418
9181 이투데이---헌재, 공개변론 사건 중 '현대차 파견법 사건'만 처리 미뤄…5년 장기 미제 보도 2015-07-16 0 2280 422
9180 중앙일보---대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댓글사건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법원 2015-07-16 0 2269 385
9179 폴리뉴스---[기획] 현대차, 해외 생산공장 발판으로 현지화 주력 보도 2015-07-16 0 2418 398
9178 노컷뉴스---檢, '업무방해 혐의'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위원장 구속기소(종합) 기사 2015-07-16 0 2290 392
9177 팝콘뉴스---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글로벌 평판관리…어글리 코리아 '우려' 보도 2015-07-16 0 2496 405

[first] <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