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SBS 조회수: 2307    추천:528 2016-02-15 19:32:57
법원 "현대차, 2년 초과 근무한 연구소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법원 "현대차, 2년 초과 근무한 연구소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김관진 기자

입력 : 2016.02.15 10:41



현대자동차 신차 연구·개발 연구소에서 2년 이상 일해온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10년 가까이 일해온 협력업체 소속 박 모 씨 등 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차가 박 씨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박 씨 등이 정규직과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차액을 청구한 대로 현대차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살펴보면 박 씨 등은 도급계약이 아닌 현대차의 직접 지휘와 명령을 받은 파견계약 근로자라며 현행법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부터는 현대차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 등은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지난 2005부터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일하다 도급업체가 한 차례 교체된 뒤 모두 고용이 승계됐습니다.



추천하기

32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416 뉴스핌---[종목이슈] 현대차, 16만원 붕괴…현대모비스 7% 급락 왜? 언론 2015-02-09 0 3444 250
6415 이데일리---'성난 주주 무섭네'..친화정책 펼치는 현대차그룹 언론 2015-02-09 0 3533 288
6414 2월달 현기차 승용 M/S 는 겨우 55 % 정도 될 듯 임직원 2015-02-09 0 4637 278
6413 미디어펜---현대차-기아차, 주가 연일 하락세...이유는 기사 2015-02-09 0 3826 315
6412 홍보실장 불러봐~~~~ 왕3세 2015-02-09 0 4058 315
6411 왕1,2,3 애국은 2015-02-09 0 3871 300
6410 이게,,,총수가 할 일이쨚니~~~~ 그건 아니쟎니!! 왕2세 2015-02-09 0 4030 303
6409 퍼온 글---금번 하락은 상당한 하락이 예상됨[1] 퍼온 글 2015-02-09 0 3729 298
6408 일반직도 마찬가지 , 끝없이 추락한다 기회를 놓치면 회복이 안된다 숫골당 2015-02-09 0 4296 308
6407 중앙일보---현대차 주가 16만원선 깨졌다 기사 2015-02-09 0 3594 302
6406 중국시장 수익률 악화 우려 언론 2015-02-09 0 3650 300
6405 그럴듯 해 연꽃이 필 무렵 2015-02-09 0 3641 331
6404 개찐도찐 몽 2015-02-09 0 3778 325
6403 노무걸레 수장을 짤라라~~~ 구구팬 2015-02-09 0 4166 294
6402 퍼온 글---자국민 거의 등돌렸음 퍼온 글 2015-02-09 0 3500 281
6401 포터가 판매 1위 ? 숫골당 2015-02-09 0 3546 309
6400 퍼온 글---망할수밖에 없다네 퍼온 글 2015-02-09 0 3546 286
6399 아시아투데이---‘절치부심’ 현대차·BMW...신차 앞세워 대반격 시동 기사 2015-02-09 0 3737 288
6398 울산뉴스투데이---현대차 노조, 해외공장 확대 '대응' 나서 보도 2015-02-09 0 3778 285
6397 AutoM---현대차 4600억원 자사주매입 끝냈지만…주가 후진 '고민' 기사 2015-02-09 0 3451 298

[first] <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