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SBS 조회수: 859    추천:187 2016-02-15 19:32:57 법원 "현대차, 2년 초과 근무한 연구소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법원 "현대차, 2년 초과 근무한 연구소 하청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김관진 기자 입력 : 2016.02.15 10:41 현대자동차 신차 연구·개발 연구소에서 2년 이상 일해온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현대차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10년 가까이 일해온 협력업체 소속 박 모 씨 등 4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차가 박 씨 등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박 씨 등이 정규직과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차액을 청구한 대로 현대차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살펴보면 박 씨 등은 도급계약이 아닌 현대차의 직접 지휘와 명령을 받은 파견계약 근로자라며 현행법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부터는 현대차에 직접 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 등은 현대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지난 2005부터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일하다 도급업체가 한 차례 교체된 뒤 모두 고용이 승계됐습니다. 추천하기 8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74 퍼온 글---현대차 베기가스 조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퍼온 글 2015-11-13 1 1111 183 11173 뉴시스---법원 "독단적 오디션에 불참, 해고사유 안돼" 법원 2015-11-13 0 840 159 11172 KBS---서울시향 매년 5% 자동 해고? “단원 평가는 부실한데…” 법원 2015-11-13 0 872 151 11171 클릭하면 후끈 달아오른다 통큰무료 2015-11-13 0 1001 147 11170 KBS---“음주운전 시내버스 기사 해고 무효?”…판결 논란 법원 2015-11-13 0 890 151 11169 KBS---[친절한 판사들] 여교사 vs 학교…출산휴가 둘러싼 다툼 법원 2015-11-13 0 989 143 11168 KBS---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법원 2015-11-13 0 791 133 11167 KBS---법원 “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춰졌으면 정년도 연장” 법원 2015-11-13 0 868 142 11166 와우 한경TV---＂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서울행정법원> 법원 2015-11-13 0 712 133 11165 꼼수와 꼼수의 불장난! 구구다 2015-11-12 0 1075 125 11164 사원, 대리까지도 일반직 지회에 가입 시킵시다 일반불이 2015-11-12 0 2064 162 11163 아직도 꼼수노조를 옹호하십니까? 난강성노조 2015-11-12 0 2093 168 11162 뉴시스---현대차 임단협 연내 타결 가능성은? 보도 2015-11-12 0 1087 151 11161 독일, 현대차 투싼·i20 배출가스 조작 여부도 수사한다 보도 2015-11-12 1 1089 173 11160 지회 가입시---> (아이디, 비밀번호) 에 (한글 사용 절대 금지) 게시판 2015-11-12 4 1796 189 11159 지회 홈피 오른쪽에 ((언론 보도)) 를 클릭... 게시판 2015-11-12 0 1101 187 11158 일반직지회 미가입자는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이따위 2015-11-12 0 1069 183 11157 <간부사원 취업규칙 철폐> 소멸시효와 부당이득 적폐 2015-11-12 0 1381 182 11156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249 1104 170 11155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289 932 204 [first]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