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67    추천:535 2016-02-16 10:35:24
뉴스1---법원 "신분증 도용돼 생긴 대출채무 갚을 필요 없다"

법원 "신분증 도용돼 생긴 대출채무 갚을 필요 없다"

서울중앙지법 "적법한 대출계약 아니므로 채무 없어"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2016-02-16 05:00:00 송고



주민등록증 도용으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대출채무가 생긴 피해자가 "내가 빌린 돈이 아니므로 갚을 필요 없다"며 대부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적법한 대출계약이 아니므로 갚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9단독 정문경 판사는 최모씨가 A대부업체를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16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최씨도 모르는 거래는 이렇게 이뤄졌다. 2014년 8월 조모씨는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예금통장을 개설해 주면 3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은 것이다. 승낙한 조씨는 같은 해 10월 통장 개설 거래 제안자에게서 자신의 사진이 부착돼 위조된 최씨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건네 받았다.



조씨는 제안받은 대로 이틀 뒤 서울 중구의 한 저축은행에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최씨 명의로 거래신청서를 작성하고, 통장계좌를 개설했다.



이 계좌로 사용자 ID와 암호를 적은 인터넷뱅킹도 신청해 보안카드 등 인터넷 뱅킹에 필요한 매체도 발급받았으며, 이러한 금융정보를 이용해 최씨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조씨는 이어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인터넷 대출을 시도했고, 최씨 명의로 A대부업체로부터 300만원을 빌렸다. 이 돈은 최씨 명의의 저축은행 통장계좌로 입금됐고, 조씨에게 통장 개설을 제안했던 사람이 돈을 모두 빼내갔다.



두 달이 지나서야 자신의 명의로 대부업체에 대출금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최씨는 경찰서에 피해를 신고하고, 지난해 3월 대부업체를 상대로 자신이 거래를 해 돈을 빌리지 않았으니 대출금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대부업체측은 최씨 명의의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 대출계약이 체결됐고, 최씨 명의 계좌로 돈이 송금됐으므로 전자문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한 것이라 주장한다"며 "전자문서에 의한 거래에서 대부업체가 공인인증서를 통해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효과는 명의인에게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최씨가 아닌 제3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하고 발급받은 최씨 명의의 금융정보와 공인인증서가 이용됐다"며 "(제3자가) 최씨를 가장해 권한없이 대출을 받았으므로 대부업체 주장처럼 적법한 대출계약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최씨에겐 대출금 채무가 없다"고 밝혔다.





안대용 기자(dandy@)



추천하기

12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556 에너지경제---현대·기아차, 美서 RV 최다 판매…실적 개선 발판 마련 기사 2015-09-20 0 2763 499
10555 아시아투데이---현대차, 싼타페 연비 과장 시정조치 행정소송서 승소 기사 2015-09-20 0 2713 484
10554 포커스뉴스---법원 "연비 과다표시, 경미한 결함"…현대차 시정조치 적법 법원 2015-09-20 0 2649 480
10553 퍼온 글---현대차 계속된 영업이익 감소..회사 몰락의 서막인가?[2] 퍼온 글 2015-09-20 0 2924 503
10552 퍼온 글---도요타 2분기 영업이익 6조2000억원..현대차 1조7000억원.[2] 퍼온 글 2015-09-20 0 2672 471
10551 퍼온 글---현대차 성장률 지표인 ROE 50%추락 경영위기 올 수 있다? 퍼온 글 2015-09-20 0 2830 487
10550 퍼온 글---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 1조5300억원.전년비-7.2%(파이낸셜뉴스)[1] 퍼온 글 2015-09-20 0 2747 461
10549 반려동물 사표 2015-09-20 0 2871 467
10548 2015년 9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안내 사무장 2015-07-18 0 8201 536
10547 이것들 다 죽여야 하는데 살생부 2015-09-18 0 3094 508
10546 중요~~은수미 의원이 밝힌 재벌의 일반 해고안과 절차 쉬운 해고 2015-09-18 0 3056 473
10545 반 값 퇴직금 , 반 값 해고 기간, PIP 도 없다 PIP 2015-09-18 0 3275 481
10544 증오범죄 살인 2015-09-18 0 2844 472
10543 국회 환노위 , 야당 의원들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에게 맹공 중인데... 쉬운 해고 2015-09-18 0 2725 471
10542 경향신문---박병일 명장 “현대차 고소 안 무섭다···소비자 편 서는 독립군 될 것” 보도 2015-09-18 0 2932 480
10541 뉴스1---"김무성대표 선친 김용주 前회장의 친일은 자발적·적극적" 기사 2015-09-18 0 2779 486
10540 정 씨, 국회의원 당선 가능성 많다 입찰의 추억 2015-09-18 0 3087 483
10539 독특한 감성을 가진 신세대가 태어났다 구원불 2015-09-18 0 2917 489
10538 초이스경제---현대차 신형 아반떼 하루 650대씩 팔려…국산 승용차 부활? 기사 2015-09-18 0 2906 514
10537 지배 구조가 애매하면... 칼날 2015-09-18 0 2825 494

[first] <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