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72    추천:541 2016-02-16 18:33:47
머니투데이-법원"주사기 재사용 병원집단감염,수천만원 배상"

법원 "주사기 재사용 병원서 집단 감염, 수천만원 배상"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입력 : 2016.02.16 08:47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한번 사용한 주사기를 다시 사용하는 등 병원의 비위생적 시술로 박테리아 등에 감염됐다고 주장한 환자들이 해당 병원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종원)는 서울의 한 의원에서 통증 치료 주사 등을 맞았다가 감염된 김모씨 등 14명이 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가 김씨 등에게 각각 1000만여원∼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간호조무사 B씨와 함께 의원 운영을 시작했다. B씨는 이 의원에서 척추 등에 나타나는 불균형상태를 교정하는 '추나요법'을 했다. 또 주사기로 통증 부위에 여러 성분의 주사제를 투여하기도 했다.



문제는 2012년 4월부터 9월까지 B씨로부터 주사제를 투여받은 환자 243명 중 61명에게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화농성 관절염, 농양, 염증성 관절염, 결핵균 감염 등의 집단 감염증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A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았다. 환자들에게 감염을 발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는 무죄로 판단됐다. A씨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환자들이 "감염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A씨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B씨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환자들의 감염이) 주사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주사 부위를 통해 병원균이 침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동일한 주사기를 이용해 여러 부위에 주사제를 수차례 투여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병원균이 환자의 피부 내로 주입됐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환자들의 체질적인 문제가 감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은 70%로 제한됐다. 손해배상액은 각 환자들의 증상과 피해 정도, 정신적 위자료 등에 따라 1000만여원∼3000만원으로 정해졌다.



 

한정수 jeongsuhan@mt.co.kr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한정수입니다.



추천하기

11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616 조선일보---김무성 "연봉 9700만원 현대·기아차 파업, 자신들 배불리기에만 몰두" 기사 2015-09-23 0 2886 522
10615 연합뉴스---'추석전 임단협 타결 실패' 현대차 4시간 파업 돌입(종합) 보도 2015-09-23 0 2659 519
10614 뱃머리를 폭풍속으로 작가 2015-09-23 0 3160 531
10613 동아일보---신흥국 신용등급 빨간불… 브라질-러시아 투자주의보 보도 2015-09-23 0 2785 523
10612 브라질 31%하락, 터키 23 %하락, 러시아 13 %하락 투자주의 아뿔싸 2015-09-23 0 2882 496
10611 "하사" 하시었다,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하나?? 천년의 쾌락 2015-09-23 0 2895 477
10610 대공황 2년내 온다~~~좀비 기업과 법인세 못 내는 기업들... 대공황 2015-09-23 0 2899 489
10609 욕구,먹구,싸구, 똥구, 딱구 라고 지어라 XX 2015-09-23 0 3034 486
10608 국회 환노위 의원들... 쉬운 해고 2015-09-23 0 2925 483
10607 이런 통계 속에서 ... 쉬운 해고 2015-09-23 0 2786 488
10606 일반 해고법은 이렇게 문제가 많다~~~ 쉬운 해고 2015-09-23 0 3020 483
10605 환노위 국감 현장 쉬운 해고 2015-09-23 0 2702 503
10604 국민일보---당정청 노동개혁 관련 가이드라인 연말 내 마련 재확인 쉬운 해고 2015-09-23 0 2660 496
10603 국회 환노위 , 야당 의원들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에게 맹공 중인데... 쉬운 해고 2015-09-23 0 2666 517
10602 중요~~은수미 의원이 밝힌 재벌의 일반 해고안과 절차 쉬운 해고 2015-09-23 0 3318 529
10601 현대차 과장급이상 뚫리면 기술직에게 적용은 시간문제 - 하부영 블로그 퍼온 글 2015-09-22 0 5286 564
10600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현대차 임금삭감을 반대한다 퍼옴 2015-09-22 0 3832 535
10599 일반 해고가 공정 해고인가?? 공정 해고 2015-09-22 0 3184 549
10598 퍼온 글---현대차 겹호재와 신속한 주가복원 진행[4 퍼온 글 2015-09-22 0 2808 518
10597 이상한 사람의 이상한 판단과 이상한 논리네~~ 입찰의 추억 2015-09-22 0 2861 512

[first] <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