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12    추천:541 2016-02-16 18:33:47
머니투데이-법원"주사기 재사용 병원집단감염,수천만원 배상"

법원 "주사기 재사용 병원서 집단 감염, 수천만원 배상"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입력 : 2016.02.16 08:47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한번 사용한 주사기를 다시 사용하는 등 병원의 비위생적 시술로 박테리아 등에 감염됐다고 주장한 환자들이 해당 병원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종원)는 서울의 한 의원에서 통증 치료 주사 등을 맞았다가 감염된 김모씨 등 14명이 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가 김씨 등에게 각각 1000만여원∼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간호조무사 B씨와 함께 의원 운영을 시작했다. B씨는 이 의원에서 척추 등에 나타나는 불균형상태를 교정하는 '추나요법'을 했다. 또 주사기로 통증 부위에 여러 성분의 주사제를 투여하기도 했다.



문제는 2012년 4월부터 9월까지 B씨로부터 주사제를 투여받은 환자 243명 중 61명에게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화농성 관절염, 농양, 염증성 관절염, 결핵균 감염 등의 집단 감염증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A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았다. 환자들에게 감염을 발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는 무죄로 판단됐다. A씨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환자들이 "감염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A씨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B씨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환자들의 감염이) 주사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주사 부위를 통해 병원균이 침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동일한 주사기를 이용해 여러 부위에 주사제를 수차례 투여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병원균이 환자의 피부 내로 주입됐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환자들의 체질적인 문제가 감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은 70%로 제한됐다. 손해배상액은 각 환자들의 증상과 피해 정도, 정신적 위자료 등에 따라 1000만여원∼3000만원으로 정해졌다.



 

한정수 jeongsuhan@mt.co.kr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한정수입니다.



추천하기

12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436 이뉴스투데이---현대차 노조, 다음주부터 잔업·특근 거부..순환파업 계속 보도 2015-09-12 0 2824 485
10435 노조도 이번 기회에 참여 노조원 2015-09-12 0 2905 503
10434 늙으면 노망이 들어 정재암 2015-09-12 0 3063 497
10433 이상균 덕분에 벌금형과 집행 유예로 동반 감경되어 모두 풀려났다 그리고 2015-09-12 1 3876 484
10432 \\\는 조폭들이 모인 곳일까??? 광역 수사대 2015-09-12 0 2876 472
10431 이부진, 정몽구, 정의선 망치 2015-09-12 0 2855 474
10430 뉴스1---현대차 노조 파업권 '확보'…중노위 '조정중지' 결정 기사 2015-09-12 0 2768 462
10429 조선비즈---팀장칼럼] 현대·기아차, 불만고객도 고객이다 보도 2015-09-12 0 2743 463
10428 pip저성과자 해고! 해고법 2015-09-12 0 3348 452
10427 이것도  일반사원 책임인가? 뽕뽕뽕 2015-09-11 0 3274 462
10426 총수의 결단을 바란다!! 통큰 무능 2015-09-11 0 3042 465
10425 형이~~ 취업미끼 2015-09-11 0 2985 470
10424 한겨레---속보] 정부 “다음주부터 당장 ‘노동개혁’ 입법절차 강행” 보도 2015-09-11 0 2911 454
10423 조선비즈---고용부 “현대차 임금인상 주장, 적절치 않다”...대기업 파업 비판 보도 2015-09-11 0 2815 467
10422 헤럴드경제---“아반떼 비싸진 것 아니냐”…고객들 질문에 현대차 임원들 진땀 언론 2015-09-11 0 2760 444
10421 머니투데이---[문답]최경환 "해고-취업규칙 중장기과제 전환해도 꼭 이행" 보도 2015-09-11 0 2792 462
10420 최경환, 너나 잘 해!! 간부 2015-09-11 0 2938 475
10419 몽구와 의선이 비행기와 헬기는 왜 안 파나?? 임직원 2015-09-11 0 2944 470
10418 DNA 검사 결과 다른 사람이다라고 검찰이 밝혀~~ 그리고 2015-09-11 0 2977 492
10417 그때서야 자기 직원들이 귀한 지를 알겠지~~ 임직원 2015-09-11 0 2866 487

[first] <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