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343    추천:541 2016-02-16 18:33:47
머니투데이-법원"주사기 재사용 병원집단감염,수천만원 배상"

법원 "주사기 재사용 병원서 집단 감염, 수천만원 배상"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입력 : 2016.02.16 08:47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한번 사용한 주사기를 다시 사용하는 등 병원의 비위생적 시술로 박테리아 등에 감염됐다고 주장한 환자들이 해당 병원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종원)는 서울의 한 의원에서 통증 치료 주사 등을 맞았다가 감염된 김모씨 등 14명이 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가 김씨 등에게 각각 1000만여원∼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간호조무사 B씨와 함께 의원 운영을 시작했다. B씨는 이 의원에서 척추 등에 나타나는 불균형상태를 교정하는 '추나요법'을 했다. 또 주사기로 통증 부위에 여러 성분의 주사제를 투여하기도 했다.



문제는 2012년 4월부터 9월까지 B씨로부터 주사제를 투여받은 환자 243명 중 61명에게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화농성 관절염, 농양, 염증성 관절염, 결핵균 감염 등의 집단 감염증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A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았다. 환자들에게 감염을 발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는 무죄로 판단됐다. A씨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환자들이 "감염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A씨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B씨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환자들의 감염이) 주사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주사 부위를 통해 병원균이 침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동일한 주사기를 이용해 여러 부위에 주사제를 수차례 투여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병원균이 환자의 피부 내로 주입됐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환자들의 체질적인 문제가 감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은 70%로 제한됐다. 손해배상액은 각 환자들의 증상과 피해 정도, 정신적 위자료 등에 따라 1000만여원∼3000만원으로 정해졌다.



 

한정수 jeongsuhan@mt.co.kr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한정수입니다.



추천하기

13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76 동아일보---부채 59兆 한전, 본사 매각대금으로 ‘배당 잔치’ 보도 2015-08-28 0 2874 450
10175 한전, 현대차에 판 사옥으로 8조 5427억원 남기고,2015년 주주 배당을 작년보다 12 배로 확대 ??? 폭로 2015-08-28 0 2943 462
10174 정몽구의 오판 짝퉁 애국자 2015-08-28 0 3055 454
10173 한전은 현대차에 사옥 판 돈으로 주주 배당을 12 배 늘린다?? 현대차 완전 쪽팔림 !! 총괄 회장 2015-08-28 0 2974 442
10172 중요~~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에 참가하실 분 접수받습니다 소송 동호회 2015-08-28 0 3298 437
10171 이례적으로 최고 대신 '보통' 강조, 현대차 광고 영상 광고쟁이 2015-08-28 0 3003 452
10170 일반 해고 요건 완화로 해고 당하면... 어차피 종친 인생 2015-08-27 0 3303 441
10169 총회 장소를 정하는 법 게시판 2015-08-27 4 4364 451
10168 막걸리+ 칵테일의 사랑은 최고 참여 노조원 2015-08-27 1 3167 427
10167 일반직지회 총회 및 임원 선출 사무장 2015-08-27 0 4318 446
10166 <따옴> 필히 소송에 참여 하셔야 할 분들!! 왕소송 2015-08-27 0 3104 440
10165 PIP 교육 참석 이력이 있는 분들(단 한 번이라도) 소송 중독 2015-08-27 0 3264 455
10164 YES   OR   NO 딸랑딸랑 2015-08-27 0 2917 438
10163 현대차 노조 '임단협 '결렬' 선언..파업수순 예고 꼼아닌 2015-08-27 0 3185 434
10162 윤여준 "무슨 중세 시절, 궁정 정치도 아니고"..박 대통령 비판 펌 2015-08-27 0 2821 435
10161 대우 김우중 보다 더 통 크게 짝퉁 회장 2015-08-27 0 2963 431
10160 뚜러펑~~ 그 전에 망한다면 뚜러펑 2015-08-27 0 3004 440
10159 도사님 가라사대... 정재암 2015-08-27 0 2838 428
10158 답답한 친구, 정몽구는 왜 반성문을 쓰질 않나? 반성문 2015-08-27 0 2960 429
10157 회사 꼴이 여기 저기 똥 싸고 있네~~ 단무지 2015-08-27 0 2931 440

[first] <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