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257    추천:541 2016-02-16 18:33:47
머니투데이-법원"주사기 재사용 병원집단감염,수천만원 배상"

법원 "주사기 재사용 병원서 집단 감염, 수천만원 배상"

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입력 : 2016.02.16 08:47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한번 사용한 주사기를 다시 사용하는 등 병원의 비위생적 시술로 박테리아 등에 감염됐다고 주장한 환자들이 해당 병원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종원)는 서울의 한 의원에서 통증 치료 주사 등을 맞았다가 감염된 김모씨 등 14명이 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가 김씨 등에게 각각 1000만여원∼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09년 간호조무사 B씨와 함께 의원 운영을 시작했다. B씨는 이 의원에서 척추 등에 나타나는 불균형상태를 교정하는 '추나요법'을 했다. 또 주사기로 통증 부위에 여러 성분의 주사제를 투여하기도 했다.



문제는 2012년 4월부터 9월까지 B씨로부터 주사제를 투여받은 환자 243명 중 61명에게 비정형 마이코박테리아 감염, 화농성 관절염, 농양, 염증성 관절염, 결핵균 감염 등의 집단 감염증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A씨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만 유죄로 인정받았다. 환자들에게 감염을 발생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는 무죄로 판단됐다. A씨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환자들이 "감염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A씨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B씨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환자들의 감염이) 주사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주사 부위를 통해 병원균이 침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동일한 주사기를 이용해 여러 부위에 주사제를 수차례 투여한 사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병원균이 환자의 피부 내로 주입됐을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환자들의 체질적인 문제가 감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은 70%로 제한됐다. 손해배상액은 각 환자들의 증상과 피해 정도, 정신적 위자료 등에 따라 1000만여원∼3000만원으로 정해졌다.



 

한정수 jeongsuhan@mt.co.kr 안녕하세요. 사회부 법조팀 한정수입니다.



추천하기

9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36 박통 시정연설, 정몽구 시무식 연설 ~~ 일만직 2015-10-27 0 3187 526
11135 퍼온 글---현대차 작년 9월18일 한전부지(주가폭락) 매입 이후 매매동향 퍼온 글 2015-10-27 0 3025 535
11134 뉴데일리경제---2위 주저앉은 폭스바겐…토요타·현대차 패권경쟁 '액셀' 기사 2015-10-27 0 2709 531
11133 이게 일반직 간부들의 모습이냐?--- 창조 해고 ??? 일반불이 2015-10-26 0 4188 553
11132 일요경제---볼보·포드·벤츠·현대차 등 7개사 차량 1만대 리콜이정훈 기자 기사 2015-10-26 1 2595 530
11131 뉴스핌---     ‘사원부터 사장까지’…현대차 직원들, 車판매 ‘지원사격’ 보도 2015-10-26 0 3069 544
11130 경향신문---"현대차, 불법파견 합의시 쌍방 소취하키로 한 약속 안 지켜" 보도 2015-10-26 0 2791 764
11129 한국경제---현대·기아차, 3분기 선방…'글로벌 빅5' 유지 보도 2015-10-26 0 2762 547
11128 서울경제---현대차 미국서 픽업트럭 내놓는다 , 시장점유율 확대 '승부수' 보도 2015-10-26 0 2661 512
11127 서울경제---<격랑의 자동차시장 현대차 해외기지를 가다] 조에우 레이티 브라질 최대 자동차 조사기관 대표"현대차는 브라질 청년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차" 기사 2015-10-26 0 2621 514
11126 서울경제---격랑의 자동차시장 현대차 해외기지를 가다] 기아차 멕시코 공장 내년 본격 가동… 중남미에 생산량 40% 무관세 수출 보도 2015-10-26 0 2835 558
11125 서울경제---격랑의 자동차시장 현대차 해외기지를 가다] <3> 남미 거대시장 브라질전략차종 'HB20' 대박… "브라질 공장 중 유일하게 풀가동하죠" 보도 2015-10-26 0 2638 487
11124 연합뉴스---현대차 취직시켜 주겠다" 6억 사기 '징역 4년' 기사 2015-10-26 0 2815 504
11123 총수께! 인사 2015-10-26 0 3063 507
11122 일반해고,,딸랑딸랑  기쁨조는 넌누구니 2015-10-26 1 3657 530
11121 이투데이---[청년 일자리 창출] 현대차, 올 9500명 사상최대 신규채용… 해외법인 인탄십도 기사 2015-10-26 0 2697 500
11120 뉴스투데이---현대차 2015년 3분기 실적 하락…“향후 수익 개선하겠다” 기사 2015-10-26 0 2541 486
11119 아시아경제---삼성·현대차그룹, 3분기 '실적·주가' 엇박자 기사 2015-10-26 0 2558 498
11118 뉴스1---현대차 노조위원장선거 3파전…민투위·민주현장 '불출마' 보도 2015-10-26 1 2963 514
11117 헤럴드경제---국민차들의 ‘안방공략’ 경쟁…현대차가 폴크스바겐에 압승 보도 2015-10-25 0 2748 539

[first] <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