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25    추천:526 2016-02-17 21:12:48
JTBC---"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국기모독죄 무죄"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국기모독죄 무죄"

[JTBC] 입력 2016-02-17 21:07



..[앵커]



오늘(17일) 하루종일 논란이 됐던 뉴스기도 한데요. 지난해 세월호 추모 집회 현장에서 태극기를 태워 국기모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부 팩트체크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다루겠고요.



먼저 박병현 기자가 판결 내용을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4월, 김모 씨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극기를 태웠습니다.



검찰은 김씨에게 국기모독죄와 일반교통방해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씨는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을 연행하려 해 순간 격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국기모독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의도성 부분에서 김씨가 페이스북 글을 보고 집회에 참석했고 평소 담배를 피우기 위해 가지고 다닌 라이터로 불을 붙인 점 등을 볼 때 계획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태극기를 불태워 국기모독죄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법원은 김씨가 국기모독죄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국기모독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추천하기

13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96 중요~~총회 희망 장소를 8/29일 토 오후 2시 까지 희망 장소를 알려주세요 게시판 2015-08-28 0 3110 478
10195 데일리한국---현대차, 중국 토종車 무차별 공세에 배수진 쳤다' 일심일심일심 2015-08-28 0 2921 456
10194 국민일보---경제 히스토리] 현대차 적극 소통… ‘안티’까지 품는다 기사 2015-08-28 0 2878 451
10193 임금피크제, 전격합의 통큰 2015-08-28 0 3225 463
10192 왕 노무 임명 인사 명령 통보 총괄 회장 2015-08-28 0 3149 472
10191 일반직 노예들... 일만직 2015-08-28 0 3032 451
10190 한겨레---소비 활성화 대책은 현대차 살리기용? 길들이기용? 보도 2015-08-28 0 2888 440
10189 일반직 3 대가 망하리라~~ 뻐꾸기 알 2015-08-28 0 2917 431
10188 현기차의 미래 노조원 Q 2015-08-28 0 2869 427
10187 S A B C D 가 웬말이냐? 일반직의 소임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이따위 2015-08-28 0 2946 429
10186 오마이뉴스---현대차그룹 "통큰 채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될까 보도 2015-08-28 0 2849 454
10185 뉴스웨이---중국 토종車 ‘폭풍성장’, 현대기아차 위협 보도 2015-08-28 0 2863 434
10184 중요 ~~~중국의 힘 !!! 선지자 2015-08-28 0 2865 458
10183 용기있는 팀장,지점장,영업지원과장님도 모십니다~ 통큰용기 2015-08-28 0 3006 446
10182 연합뉴스---중국 토종車 '샤오미되나'…현대차 중국서 고전 보도 2015-08-28 0 2677 442
10181 <소송위임장> 섭외하여  소송 전에 현대차의 실상을 발가벗겨** 현장21 2015-08-28 0 3880 443
10180 "사내에서 맞아본 적 있다" 폭력윗뷴 2015-08-28 0 2957 418
10179 퍼온 글---노조 리스크가 문제입니다. 퍼온 글 2015-08-28 0 2956 435
10178 소송은 누가 했나? 소송? 2015-08-28 0 2930 445
10177 한전 직원들... 현대차 2015-08-28 0 3141 451

[first] <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