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00    추천:526 2016-02-17 21:12:48
JTBC---"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국기모독죄 무죄"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국기모독죄 무죄"

[JTBC] 입력 2016-02-17 21:07



..[앵커]



오늘(17일) 하루종일 논란이 됐던 뉴스기도 한데요. 지난해 세월호 추모 집회 현장에서 태극기를 태워 국기모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부 팩트체크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다루겠고요.



먼저 박병현 기자가 판결 내용을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4월, 김모 씨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극기를 태웠습니다.



검찰은 김씨에게 국기모독죄와 일반교통방해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씨는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을 연행하려 해 순간 격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국기모독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의도성 부분에서 김씨가 페이스북 글을 보고 집회에 참석했고 평소 담배를 피우기 위해 가지고 다닌 라이터로 불을 붙인 점 등을 볼 때 계획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태극기를 불태워 국기모독죄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법원은 김씨가 국기모독죄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국기모독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추천하기

14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096 일요신문---대법원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바꿨다면 무효" 보도 2015-08-26 0 2794 463
10095 현대차도 간부사원 취업 규칙 변경 무효 소송할 만 하네~~ 간부 2015-08-26 0 3192 471
10094 총수는...일반사원의 정년전 해고에 발광하는가..... 총수나름 2015-08-26 0 4021 470
10093 소송준비 연합결성 무보직 2015-08-26 0 3212 451
10092 主敵 아다깨기 2015-08-26 0 3094 441
10091 재벌개혁 정의 2015-08-26 0 2876 458
10090 ceoscoredaily---현대중공업그룹, 타 법인 출자 2조3천억 원…절반이 현대차에 출자 기사 2015-08-25 0 3079 455
10089 아시아투데이---[현대차리부트⑩] 현대차 파업으로 매년 1조원 손실 되풀이…“쌍방향 정보공유가 해답” 보도 2015-08-25 0 3011 454
10088 서울경제---중국통 올드보이 다시 부른 현대차 보도 2015-08-25 0 2982 441
10087 미디어잇---현대차의 무모한 도전…'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기사 2015-08-25 1 2972 438
10086 파이낸셜뉴스---현대차그룹 올 상용차 매출 9兆 돌파 무난 기사 2015-08-25 0 3144 463
10085 아시아경제---기아차, 형님 현대차 제치고 수출 1위 기사 2015-08-25 0 2810 446
10084 조선비즈---현대차 매니아 자처하던 명문대생이 현대차 서류 전형부터 탈락한 사연 보도 2015-08-25 0 3347 438
10083 파업참여 청녀 2015-08-25 0 3059 433
10082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일만직 2015-08-25 0 3400 436
10081 젊은 청년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자랑스럽다 오적축출 2015-08-25 0 2982 425
10080 잘한 일이야~~ 한전부지기부 2015-08-25 0 3094 430
10079 사고에 대한 책임도 없고 재발 방지에 관한 내용도 없네~~ 갸우뚱 2015-08-25 0 3024 448
10078 결재를 누가 하나? 짝퉁 보고 2015-08-25 0 3050 439
10077 뉴스1---1조원대 알짜 서울의료원 부지, 삼성·현대차 포기 왜? 보도 2015-08-25 0 2865 447

[first] <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