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401    추천:526 2016-02-17 21:12:48
JTBC---"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국기모독죄 무죄"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국기모독죄 무죄"

[JTBC] 입력 2016-02-17 21:07



..[앵커]



오늘(17일) 하루종일 논란이 됐던 뉴스기도 한데요. 지난해 세월호 추모 집회 현장에서 태극기를 태워 국기모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부 팩트체크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다루겠고요.



먼저 박병현 기자가 판결 내용을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4월, 김모 씨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극기를 태웠습니다.



검찰은 김씨에게 국기모독죄와 일반교통방해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씨는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을 연행하려 해 순간 격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국기모독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의도성 부분에서 김씨가 페이스북 글을 보고 집회에 참석했고 평소 담배를 피우기 위해 가지고 다닌 라이터로 불을 붙인 점 등을 볼 때 계획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태극기를 불태워 국기모독죄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법원은 김씨가 국기모독죄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국기모독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추천하기

32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416 뉴스핌---[종목이슈] 현대차, 16만원 붕괴…현대모비스 7% 급락 왜? 언론 2015-02-09 0 3451 250
6415 이데일리---'성난 주주 무섭네'..친화정책 펼치는 현대차그룹 언론 2015-02-09 0 3540 288
6414 2월달 현기차 승용 M/S 는 겨우 55 % 정도 될 듯 임직원 2015-02-09 0 4644 278
6413 미디어펜---현대차-기아차, 주가 연일 하락세...이유는 기사 2015-02-09 0 3834 315
6412 홍보실장 불러봐~~~~ 왕3세 2015-02-09 0 4066 315
6411 왕1,2,3 애국은 2015-02-09 0 3879 300
6410 이게,,,총수가 할 일이쨚니~~~~ 그건 아니쟎니!! 왕2세 2015-02-09 0 4037 303
6409 퍼온 글---금번 하락은 상당한 하락이 예상됨[1] 퍼온 글 2015-02-09 0 3736 298
6408 일반직도 마찬가지 , 끝없이 추락한다 기회를 놓치면 회복이 안된다 숫골당 2015-02-09 0 4303 308
6407 중앙일보---현대차 주가 16만원선 깨졌다 기사 2015-02-09 0 3601 302
6406 중국시장 수익률 악화 우려 언론 2015-02-09 0 3657 300
6405 그럴듯 해 연꽃이 필 무렵 2015-02-09 0 3648 331
6404 개찐도찐 몽 2015-02-09 0 3785 325
6403 노무걸레 수장을 짤라라~~~ 구구팬 2015-02-09 0 4173 294
6402 퍼온 글---자국민 거의 등돌렸음 퍼온 글 2015-02-09 0 3507 281
6401 포터가 판매 1위 ? 숫골당 2015-02-09 0 3553 309
6400 퍼온 글---망할수밖에 없다네 퍼온 글 2015-02-09 0 3554 286
6399 아시아투데이---‘절치부심’ 현대차·BMW...신차 앞세워 대반격 시동 기사 2015-02-09 0 3744 288
6398 울산뉴스투데이---현대차 노조, 해외공장 확대 '대응' 나서 보도 2015-02-09 0 3785 286
6397 AutoM---현대차 4600억원 자사주매입 끝냈지만…주가 후진 '고민' 기사 2015-02-09 0 3458 298

[first] <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