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765    추천:166 2016-02-17 21:12:48 JTBC---"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국기모독죄 무죄"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국기모독죄 무죄" [JTBC] 입력 2016-02-17 21:07 ..[앵커] 오늘(17일) 하루종일 논란이 됐던 뉴스기도 한데요. 지난해 세월호 추모 집회 현장에서 태극기를 태워 국기모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부 팩트체크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다루겠고요. 먼저 박병현 기자가 판결 내용을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4월, 김모 씨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극기를 태웠습니다. 검찰은 김씨에게 국기모독죄와 일반교통방해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씨는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을 연행하려 해 순간 격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국기모독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의도성 부분에서 김씨가 페이스북 글을 보고 집회에 참석했고 평소 담배를 피우기 위해 가지고 다닌 라이터로 불을 붙인 점 등을 볼 때 계획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태극기를 불태워 국기모독죄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법원은 김씨가 국기모독죄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국기모독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839 148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806 150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1017 172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709 147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859 158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798 167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718 139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852 154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732 153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781 164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820 173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696 157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736 156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826 151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656 157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703 145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761 130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700 156 12036 직원 배당 주 126만 주 곧 나온다 주주 2016-02-01 0 873 141 12035 몽고를 불러라~ 몽팔 2016-02-01 0 826 167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