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984    추천:196 2016-02-17 21:12:48 JTBC---"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국기모독죄 무죄" "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운 20대, 국기모독죄 무죄" [JTBC] 입력 2016-02-17 21:07 ..[앵커] 오늘(17일) 하루종일 논란이 됐던 뉴스기도 한데요. 지난해 세월호 추모 집회 현장에서 태극기를 태워 국기모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부 팩트체크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다루겠고요. 먼저 박병현 기자가 판결 내용을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4월, 김모 씨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에서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태극기를 태웠습니다. 검찰은 김씨에게 국기모독죄와 일반교통방해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씨는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을 연행하려 해 순간 격분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국기모독죄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의도성 부분에서 김씨가 페이스북 글을 보고 집회에 참석했고 평소 담배를 피우기 위해 가지고 다닌 라이터로 불을 붙인 점 등을 볼 때 계획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태극기를 불태워 국기모독죄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법원은 김씨가 국기모독죄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국기모독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추천하기 8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74 퍼온 글---현대차 베기가스 조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퍼온 글 2015-11-13 1 1114 183 11173 뉴시스---법원 "독단적 오디션에 불참, 해고사유 안돼" 법원 2015-11-13 0 843 159 11172 KBS---서울시향 매년 5% 자동 해고? “단원 평가는 부실한데…” 법원 2015-11-13 0 876 151 11171 클릭하면 후끈 달아오른다 통큰무료 2015-11-13 0 1006 147 11170 KBS---“음주운전 시내버스 기사 해고 무효?”…판결 논란 법원 2015-11-13 0 894 151 11169 KBS---[친절한 판사들] 여교사 vs 학교…출산휴가 둘러싼 다툼 법원 2015-11-13 0 993 143 11168 KBS---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법원 2015-11-13 0 796 133 11167 KBS---법원 “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춰졌으면 정년도 연장” 법원 2015-11-13 0 874 142 11166 와우 한경TV---＂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서울행정법원> 법원 2015-11-13 0 717 133 11165 꼼수와 꼼수의 불장난! 구구다 2015-11-12 0 1080 126 11164 사원, 대리까지도 일반직 지회에 가입 시킵시다 일반불이 2015-11-12 0 2068 163 11163 아직도 꼼수노조를 옹호하십니까? 난강성노조 2015-11-12 0 2098 168 11162 뉴시스---현대차 임단협 연내 타결 가능성은? 보도 2015-11-12 0 1091 151 11161 독일, 현대차 투싼·i20 배출가스 조작 여부도 수사한다 보도 2015-11-12 1 1093 174 11160 지회 가입시---> (아이디, 비밀번호) 에 (한글 사용 절대 금지) 게시판 2015-11-12 4 1802 190 11159 지회 홈피 오른쪽에 ((언론 보도)) 를 클릭... 게시판 2015-11-12 0 1106 188 11158 일반직지회 미가입자는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이따위 2015-11-12 0 1074 183 11157 <간부사원 취업규칙 철폐> 소멸시효와 부당이득 적폐 2015-11-12 0 1388 182 11156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249 1110 170 11155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289 938 204 [first]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