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가 17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두고 "박근혜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조치는 '통일대박'을 외치다가 돌연 국민들에게 '분단쪽박'을 남기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정보·외교·안보·통일기구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문책과 개편을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커녕 '한반도 냉전프로세스'를 만들더니 아예 '한반도 열전프로세스'의 시작단추를 누른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개성공단이 영구히 폐쇄되면 재고 손실 등 (우리의) 직접적인 피해액만 2조~3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정부가 입만 열면 강조해온 일자리·중소기업·민생정책과는 전혀 상반되는 조치"라면서 "대북한 압박 과정에서 생길 안보불안은 경제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은 우리 경제에 '코리아 프리미엄'이었다. 장기적으로 개성공단은 미래 성장 동력을 차지 못하고 있는 한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희망이었다"면서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 진상파악과 피해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개성공단부흥법'을 만들어 개성공단을 부활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이번 사태에 따른 정보·외교·안보·통일기구의 대대적인 문책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개성공단 자금이 핵·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홍용표 통일부장관에 대해 "건국 이래 '최단기간 최다 말바꾸기 기록'을 세운 장관이 됐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회 연설에서 이 발언을 되풀이했으며, 이는 대통령 스스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단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의 결정을 도운 청와대 비서진과 국내외적 논란만 유발시킨 통일부장관은 즉각 경질돼야 한다"면서 2004년 미국이 '후세인이 대량살상무기를 보유중'이라는 잘못된 정보판단에 따른 반성과 재발방지로 2차 대전 이후 대규모 정보·안보기관 재편을 한 것을 교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