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미디어충청 조회수: 2405    추천:531 2016-02-24 16:31:52
남해화학 대법 판결, 현대차에 영향 미칠 듯‘동종업무

남해화학 대법 판결, 현대차에 영향 미칠 듯

‘동종업무 정규직 노동조건 적용해야’



2016-02-24 15시10분38초|용석록 기자    



최근 불법파견 노동자가 원청에 고용되면 정규직 노동조건을 동일하게 적용시켜야 한다는 판례가 처음 나왔다. 이는 현대차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신규채용과 관련해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4일, 2007년 7월 이전까지 불법파견 상태에서 일하다 원청에 직접고용되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원청의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같아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이것은 고용의제(구 파견법 6조3항) 노동자 처우를 최초로 판단한 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복합비료 생산업체인 남해화학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로 일하다 2009년 해고당한 유모(43) 씨 등 3명이 남해화학을 상대로 낸 미지급 임금 확인소송에 이들이 정규직과 달리 차별받은 임금과 해고 뒤 받지 못한 임금 등 3억여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현대.기아차 등 불법파견 소송을 벌이는 노동자들이 회사 쪽에서 밀린 임금을 받거나 정규직 복직 뒤 노동조건을 결정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현대차지부는 지난해 주간연속2교대 수당을 모든 신규채용자에게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라는 요구안을 임단협 요구안으로 확정했다가 이를 불법파견특별교섭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번 판례대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을 모두 적용시킨다면 노측 요구안을 훨씬 폭이 넓어진다.



구 파견법 21조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요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됨을 규정하고 있다. 또 사용사업주와 직접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와 균등하게 대우하는 타당하다고 명시돼 있다.(기사제휴=울산저널)



추천하기

9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36 박통 시정연설, 정몽구 시무식 연설 ~~ 일만직 2015-10-27 0 3201 526
11135 퍼온 글---현대차 작년 9월18일 한전부지(주가폭락) 매입 이후 매매동향 퍼온 글 2015-10-27 0 3039 535
11134 뉴데일리경제---2위 주저앉은 폭스바겐…토요타·현대차 패권경쟁 '액셀' 기사 2015-10-27 0 2723 531
11133 이게 일반직 간부들의 모습이냐?--- 창조 해고 ??? 일반불이 2015-10-26 0 4202 553
11132 일요경제---볼보·포드·벤츠·현대차 등 7개사 차량 1만대 리콜이정훈 기자 기사 2015-10-26 1 2610 530
11131 뉴스핌---     ‘사원부터 사장까지’…현대차 직원들, 車판매 ‘지원사격’ 보도 2015-10-26 0 3082 544
11130 경향신문---"현대차, 불법파견 합의시 쌍방 소취하키로 한 약속 안 지켜" 보도 2015-10-26 0 2804 764
11129 한국경제---현대·기아차, 3분기 선방…'글로벌 빅5' 유지 보도 2015-10-26 0 2776 547
11128 서울경제---현대차 미국서 픽업트럭 내놓는다 , 시장점유율 확대 '승부수' 보도 2015-10-26 0 2675 512
11127 서울경제---<격랑의 자동차시장 현대차 해외기지를 가다] 조에우 레이티 브라질 최대 자동차 조사기관 대표"현대차는 브라질 청년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차" 기사 2015-10-26 0 2635 514
11126 서울경제---격랑의 자동차시장 현대차 해외기지를 가다] 기아차 멕시코 공장 내년 본격 가동… 중남미에 생산량 40% 무관세 수출 보도 2015-10-26 0 2848 558
11125 서울경제---격랑의 자동차시장 현대차 해외기지를 가다] <3> 남미 거대시장 브라질전략차종 'HB20' 대박… "브라질 공장 중 유일하게 풀가동하죠" 보도 2015-10-26 0 2651 487
11124 연합뉴스---현대차 취직시켜 주겠다" 6억 사기 '징역 4년' 기사 2015-10-26 0 2828 504
11123 총수께! 인사 2015-10-26 0 3077 507
11122 일반해고,,딸랑딸랑  기쁨조는 넌누구니 2015-10-26 1 3671 530
11121 이투데이---[청년 일자리 창출] 현대차, 올 9500명 사상최대 신규채용… 해외법인 인탄십도 기사 2015-10-26 0 2712 500
11120 뉴스투데이---현대차 2015년 3분기 실적 하락…“향후 수익 개선하겠다” 기사 2015-10-26 0 2556 486
11119 아시아경제---삼성·현대차그룹, 3분기 '실적·주가' 엇박자 기사 2015-10-26 0 2573 498
11118 뉴스1---현대차 노조위원장선거 3파전…민투위·민주현장 '불출마' 보도 2015-10-26 1 2980 514
11117 헤럴드경제---국민차들의 ‘안방공략’ 경쟁…현대차가 폴크스바겐에 압승 보도 2015-10-25 0 2763 539

[first] <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