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매일노동뉴스 조회수: 1019    추천:243 2016-03-02 14:40:32 창원지법, 현대차 계열사 현대위아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현대차 계열사 현대위아 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창원지법 신의칙 적용 안 해 … 휴일연장근로수당 중복할증 지급 판결 김학태  |  tae@labortoday.co.kr       승인 2016.02.22           현대자동차 계열사인 현대위아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현대위아의 상여금이 직원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돼 있어 고정성이 있다고 봤다. 통상임금 산정을 잘못한 탓에 미지급된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돌려주더라도 회사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창원지법 제5민사부(이유형 판사)는 “회사가 통상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아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돌려 달라”며 현대위아 전현직 노동자 1천90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현대위아는 2개월 이상 근속한 노동자들에게 750%의 상여금을 준다. 짝수달에 100%씩, 여름휴가·설날·추석에 각 50%를 노동자들에게 지급한다. 업무상질병 외 휴직기간이나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근로일수에 따라 상여금을 일할계산해 지급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어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확대된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따라 지급해야 할 각종 수당 중 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 할증해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했다.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만 중복할증해 지급해야 한다는 회사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신의칙은 적용하지 않았다. 회사측이 노동자들에게 2010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임금차액 442억5천600만원을 돌려주더라도 경영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했다. 2011년 2천166억9천만원이던 현대위아의 당기순이익은 계속 증가해 2014년에는 4천47억원을 기록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청구로 인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다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     김학태의 다른기사 보기 추천하기 4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74 누가 배신하고 누가 배신 당했나? 내부 고발 2016-02-04 0 955 200 12073 중요~~“저성과자 해고 가능” IBK투자증권 노사 합의 동아일보 2016-02-04 0 857 191 12072 중요~~퍼온 글--저성과자 해고제, 찔긴 놈이 이긴다 퍼온 글 2016-02-04 0 841 174 12071 양대 지침 본격 시행…'저성과자 교육'은 퇴출 수단? JTBC 2016-02-04 0 850 186 12070 LG는 영업이 참 훈훈하다 재벌 감별사 2016-02-03 0 842 176 12069 화장품 연구 개발에 올인 한 아모레퍼시픽보다 못하다 각자도생 2016-02-03 0 987 197 12068 현대자동차는 현대중공업보다 경영 부실이 더 심각하다 선지자 2016-02-03 0 912 196 12067 연합뉴스---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법원, 잇따라 인정 판결 법원 2016-02-02 0 912 201 12066 정년 전 해고자, 퇴직금 보고,복지 포인트 포함 퇴직금 반환 소송하세요 소송 동네 2016-02-02 0 1716 206 12065 헤럴드경제---법원, 강간 피해 女에 "더워서 옷 벗었을 수도...기각" 법원 2016-02-02 0 854 165 12064 이데일리---법원 “영훈중 내부비리 알린 고발자 파면은 부당” 법원 2016-02-02 0 753 175 12063 퍼온 글---수출입에서 자동차 수출액20%감소라고 함 (냉무)[2] 퍼온 글 2016-02-02 0 878 176 12062 퍼온 글---현대차, 지난달 33.8만대 판매..전월비 39.2% 감소 퍼온 글 2016-02-02 0 829 170 12061 1월 현기차 글로벌 공장 판매 55만2천대로 전년 1월대비 13.7 % 감소 !! 공장 감별사 2016-02-02 0 900 154 12060 그 몽따쥬 아직도 현상 수배 2016-02-02 0 853 172 12059 퍼온 글---돈에 환장해 사람 목숨 중요한 지 모르는 기업은 망해야 한다. 퍼온 글 2016-02-02 0 868 181 12058 정년 전 해고자가 되니... 몽팔 2016-02-02 0 1094 190 12057 퍼온 글---정몽구 불황을 대비하지 않고 한전부지 개발로 결국 도산[1] 퍼온 글 2016-02-02 0 849 163 12056 퍼온 글---애네들 기술개발은 언제나 할까요? 퍼온 글 2016-02-02 0 890 189 12055 퍼온 글---야곰 야곰 8만원까지 하락이 불가피 할듯[1] 퍼온 글 2016-02-02 0 938 175 [first] <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