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서울경제 조회수: 2589    추천:533 2016-03-16 22:11:22
현대차 통합사옥 '교통개선분담금' 낸다서울시 상반기에 교통영향평가
링크 #1 :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603/e20160316180845117920.htm, Hit:830


현대차 통합사옥 '교통개선분담금' 낸다서울시 상반기에 교통영향평가



현대차와 협의해 액수 확정 방침

기여금 고려땐 금액 축소 예상

일부선 "이중과세" 지적도

양사록기자 sarok@sed.co.kr



서울 강남의 옛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사용처 논란이 일단락된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 신사옥(GBC)에 대한 교통개선분담금이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GBC가 연면적 92만 8,887㎡에 달하는 대규모 건물이고 이 일대 교통난이 심각해 현대차그룹이 상당한 규모의 교통개선분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상반기 중 GBC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하반기에 현대차그룹에 공공기여금 외에 추가로 교통개선분담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개선분담금은 공공기여금과 성격이 다르다"며 "공공기여금은 용도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분담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교통개선분담금은 대규모의 교통량을 유발시키는 특정 시설에 부과되는 것이어서 피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교통개선분담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공공기여금에 교통개선분담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까지 했지만 결국 제도의 목적이 다르다는 판단을 내리고 교통개선분담금을 별도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에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이후 현대차 측과 협의를 거쳐 하반기 중에 교통개선분담금의 정확한 액수를 확정할 방침이다.





교통개선분담금은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건물에 매년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과는 달리 건축허가 과정에서 단 한 번만 부과된다. 특히 연면적(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과 단위부담금(1㎡당 부과하는 금액으로 300~700원), 교통유발계수(0.47~5.56) 등을 곱해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과는 달리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교통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부과금액이 다르다.



GBC와 규모 면에서 가장 비슷한 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는 지하에 버스환승센터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약 6,000억원의 교통개선분담금을 시에 냈다. 제2롯데월드타워의 전체 연면적은 80만7,614㎡로 현대차 GBC보다 다소 작은 규모다. 서울시는 무산되기는 했지만 연면적이 72만4,675㎡에 이르는 마포구 상암동 랜드마크 건물에 대해서도 총 2,500억원의 교통개선분담금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현대차그룹이 1조7,491억원의 공공기여금을 서울시에 낸 상황에서 교통개선분담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는 것이 과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시가 단일건물에 대해서는 공공기여금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교통개선분담금을 받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다만 공공기여금이 어느 정도 교통개선분담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중과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시도 현대차그룹이 낸 공공기여금의 액수가 상당하다는 점과 현대차그룹이 낸 공공기여금이 교통대책 마련에 쓰이는 점, 그리고 이미 해당 지역에 추가로 교통개선 시설이 들어갈 여지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현대차 신사옥의 교통개선분담금을 제2롯데월드나 DMC랜드마크보다 적은 금액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개선분담금과 관련해 현대차 관계자는 "서울시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이 오지 않은 상태"라며 "아직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천하기

10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936 서울경제---[격랑의 자동차시장, 현대차 해외기지를 가다] <1> 동토의 빅마켓 러시아폭스바겐 등 해외업체 떠나는데… '쏠라리스' 대박에 공장 풀가동 보도 2015-10-16 0 3144 560
10935 ceoscoredaily---현대‧기아차, 직원 평균 급여 1억 원 육박…자동차‧부품업체 중 '톱' 보도 2015-10-16 0 3403 581
10934 중요~~MK뉴스---현대重보유 현대차株 정의선 5천억 매입 보도 2015-10-16 0 2904 558
10933 왕노무 아바타 2015-10-16 0 3032 569
10932 재벌4세 면도칼 2015-10-16 0 3086 565
10931 해고보다 무서운 건 !!!!!!!!!!!!!!!!!!!!!!!!!!!!!!!!! 재벌3세필독 2015-10-15 0 3329 541
10930 임단협 지연의 책임을 묻다! 꼴통 2015-10-15 0 3313 541
10929 오토타임즈---현대기아차, "협력사 경쟁력이 완성차 경쟁력" 기사 2015-10-14 1 2943 548
10928 정회장 ??? ??? 2015-10-14 0 3276 539
10927 시사저널---[인터뷰] 현대차 막는 방패에서 폴크스바겐 저격수 된 변호사 보도 2015-10-14 0 3057 537
10926 환경뉴스TV---[기획특집③] '수소'로 달린다..현대차·토요타 '수소차' 대전 기사 2015-10-14 0 2984 544
10925 VIP의  실체,,재벌3세는 뭘 하는가? 알고싶다 2015-10-14 0 3068 551
10924 NSP통신---현대차 ,2015 R&D 아이디어 페스티벌 개최 기사 2015-10-14 0 2722 549
10923 연합인포맥스---머리로 운전하는 車 떴다…현대차 연구원의 '상상력' 기사 2015-10-14 1 2680 510
10922 스포츠서울---현대,기아차. 해외 판매 호조세. 바닥 탈출했나? 기사 2015-10-14 0 2720 528
10921 ceoscoredaily---현대차, 한중일 시총 100대 기업 완성차업체 중 매출 5위…기아차 6위 기사 2015-10-14 0 2776 543
10920 연합뉴스---국민연금 투자액 삼성·현대차 등 '빅4'에 74% 쏠렸다 기사 2015-10-14 0 2683 540
10919 퍼온 글---현대글로비스 지배구조 개편 과정 주가상승 기대[4] 퍼온 글 2015-10-14 0 2802 503
10918 사측이 반성해야 할것들! 새로운 비젼 2015-10-13 0 3642 545
10917 역시 !! 일만직 2015-10-13 0 3240 558

[first] <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