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서울경제 조회수: 2645    추천:533 2016-03-16 22:11:22
현대차 통합사옥 '교통개선분담금' 낸다서울시 상반기에 교통영향평가
링크 #1 : http://economy.hankooki.com/lpage/society/201603/e20160316180845117920.htm, Hit:834


현대차 통합사옥 '교통개선분담금' 낸다서울시 상반기에 교통영향평가



현대차와 협의해 액수 확정 방침

기여금 고려땐 금액 축소 예상

일부선 "이중과세" 지적도

양사록기자 sarok@sed.co.kr



서울 강남의 옛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사용처 논란이 일단락된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 신사옥(GBC)에 대한 교통개선분담금이 새로운 이슈로 떠올랐다. GBC가 연면적 92만 8,887㎡에 달하는 대규모 건물이고 이 일대 교통난이 심각해 현대차그룹이 상당한 규모의 교통개선분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상반기 중 GBC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하반기에 현대차그룹에 공공기여금 외에 추가로 교통개선분담금을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개선분담금은 공공기여금과 성격이 다르다"며 "공공기여금은 용도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분담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교통개선분담금은 대규모의 교통량을 유발시키는 특정 시설에 부과되는 것이어서 피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교통개선분담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공공기여금에 교통개선분담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까지 했지만 결국 제도의 목적이 다르다는 판단을 내리고 교통개선분담금을 별도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에 교통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이후 현대차 측과 협의를 거쳐 하반기 중에 교통개선분담금의 정확한 액수를 확정할 방침이다.





교통개선분담금은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건물에 매년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과는 달리 건축허가 과정에서 단 한 번만 부과된다. 특히 연면적(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과 단위부담금(1㎡당 부과하는 금액으로 300~700원), 교통유발계수(0.47~5.56) 등을 곱해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과는 달리 해당 지역의 구체적인 교통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부과금액이 다르다.



GBC와 규모 면에서 가장 비슷한 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는 지하에 버스환승센터 등을 만드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약 6,000억원의 교통개선분담금을 시에 냈다. 제2롯데월드타워의 전체 연면적은 80만7,614㎡로 현대차 GBC보다 다소 작은 규모다. 서울시는 무산되기는 했지만 연면적이 72만4,675㎡에 이르는 마포구 상암동 랜드마크 건물에 대해서도 총 2,500억원의 교통개선분담금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현대차그룹이 1조7,491억원의 공공기여금을 서울시에 낸 상황에서 교통개선분담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는 것이 과한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시가 단일건물에 대해서는 공공기여금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교통개선분담금을 받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다만 공공기여금이 어느 정도 교통개선분담금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중과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시도 현대차그룹이 낸 공공기여금의 액수가 상당하다는 점과 현대차그룹이 낸 공공기여금이 교통대책 마련에 쓰이는 점, 그리고 이미 해당 지역에 추가로 교통개선 시설이 들어갈 여지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현대차 신사옥의 교통개선분담금을 제2롯데월드나 DMC랜드마크보다 적은 금액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개선분담금과 관련해 현대차 관계자는 "서울시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이 오지 않은 상태"라며 "아직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추천하기

40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956 잃어버린 편익을 되찾기 위해 투쟁 !! 창조투쟁 2014-10-24 0 3911 238
4955 일반직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임직원 2014-10-24 0 3437 237
4954 현대차 "한전부지 건설비 4~5조원 소요 예상" 보도 2014-10-23 0 4035 244
4953 퍼온 글---현대차 제발 똥차 소리 듣지 않도록 연구개발,품질개선하라 퍼온 글 2014-10-23 0 3890 237
4952 이렇게 경영주의 차이가 엄청나다 간부네 식구들 2014-10-23 0 4137 243
4951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라인 15조 투자] "수급 전망 밝은 확실한 먹거리" 반도체로 미래 승부 건다--서울경제 보도 2014-10-23 0 3442 230
4950 저커버그 "삼성 화성캠퍼스 반도체공정 정밀성 인상적" ---뉴시스 기사 2014-10-23 0 3462 281
4949 LG 마곡시대 열다..차세대 성장엔진 '사이언스파크' 출범  ---뉴스토마토 언론 2014-10-23 0 3407 232
4948 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 1조6천487억원…18%↓(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10-23 0 3374 230
4947 핫이슈]배기량 기준 자동차세 논란, 뭐가 문제야?[71] 기사 2014-10-23 0 3528 212
4946 현대차, 하청노조 122명 상대 70억 손배 승소(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10-23 0 3126 225
4945 발표 2시에 맞춰 분위기 난장판을 막기 위해서 개작두 2014-10-23 0 3754 219
4944 ???? !!!! 2014-10-23 0 3508 238
4943 1시 이후에 수 천주씩 고가 매수를 하네 임직원 2014-10-23 0 3640 247
4942 참 알 수 없는 회사 어디로 가나 2014-10-23 0 3527 263
4941 [특징주]현대차, 실적 발표 앞두고 약세..16만원 턱걸이---이데일리 보도 2014-10-23 0 3513 217
4940 이따위를 배운 사람의 말로는 어떻게 되겠나? 이따위 2014-10-23 0 3369 238
4939 퍼온 글---며칠전 엘지화학 보신분은 아실거에요 [1] 퍼온 글 2014-10-23 0 4611 241
4938 퍼온 글---오늘 기업설명회장에서 난동을 피하기 위해 주가를 관리하지만 퍼온 글 2014-10-23 0 3548 226
4937 회사가 16만원에서 결사 방어 하는군요 임직원 2014-10-23 0 3307 219

[first] <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