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 기업 구조조정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법인세 인상 등 야당이 추진하는 정책으로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며 국책은행의 자본 확충을 통해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를 이번 4·13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강 위원장은 또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원샷법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제대로 가동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기술력을 지닌 벤처기업과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이 상생·발전하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활발히 인수하도록 허용하자고 했다.
강 위원장은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손자회사로 인수할 때 지분을 100% 확보토록 해 오히려 대기업이 벤처기업의 경영권을 박탈하는 꼴이 되는 현행법을 손질해 주식 일부를 벤처기업이 갖고 계속 경영권을 유지할 법적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하청 중소기업이 담보가 없어 자금 지원을 받기 어려울 때 대기업이 일부분에 대해 직접 보증을 서고, 이런 대기업에 정부가 세재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유도하자는 방안도 내놓았다.
경제성장률 3%를 밑도는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공약으로는 숙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거나 외국 고급기술인력에 영주권 부여를 확대해 노동인력을 적극적으로 공급하는 대책, 해외교포 인력을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중 국적제도를 확대하자는 방안 등이 나왔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