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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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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7 09:3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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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차그룹사 17개 노조, 고용안정 등 요구…‘공동교섭’ 효과낼까 |
현대차그룹사 17개 노조, 고용안정 등 요구…‘공동교섭’ 효과낼까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입력 : 2016.04.06 22:09:02 수정 : 2016.04.06 22:16:38 ㆍ
금속노조, 산별교섭 10년 만에 궤도수정 새로운 실험
“노사 참여 금속산업 발전 미래전략위 구성하자” 공식 요청 6일 서울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현대차그룹사 노조 대표자들이 공동교섭 공식 요청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 요구안을 설명하고 있다.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산별교섭이 정체·후퇴하는 상황에서 금속노조가 10년 만에 궤도를 수정해 새로운 실험을 한다. 금속노조의 ‘주력부대’인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17개 노조들이 올해 그룹을 상대로 공동교섭 요구를 하고 나섰다. 2006년부터 산별중앙교섭을 벌여온 금속노조가 올해는 현대차그룹사 공동교섭과 중앙교섭을 병행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금속산업의 ‘대표 사용자’인 현대차가 중앙교섭에 나오지 않고 갈수록 중앙교섭의 의미가 약화되자 현실적 선택을 한 것이다. 하지만 정규직·비정규직, 원·하청 노동자 간 격차 해소라는 산별 정신을 살리지 못할 경우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힘빠진 10년…우회로 선택
금속노조는 6일 서울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매주 1회씩 공동교섭 진행을 현대차그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가 산별중앙교섭과 현대차그룹사 공동교섭이라는 ‘투 트랙 전략’을 취한 것은 중앙교섭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를 포함한 완성차 4사의 2006년 산별노조 전환 이후 10년 가까이 중앙교섭이 진행됐는데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의 회원사는 갈수록 줄고 있다. 2005년 9월 창립 당시 회원사는 88개였는데 지난해 67개사로 줄었다. 67개사에 속한 조합원 수는 금속노조 조합원 수의 11%에 불과하다. 반면 현대차그룹 노사관계가 금속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강화되고 있다. 금속노조 조합원 중 현대차그룹 비중은 61%다. 지난해 현대차 단체교섭이 늦어지면서 금속노조 사업장의 임단협 전체가 지연됐다.
.■그룹사 교섭, 산별정신 지켜낼까
금속노조 실험의 관건은 공동교섭 요구안 내용과 성과에 달려 있다. 요구안에는 조합원 고용안정을 위한 자동차·철강·철도산업 발전 미래전략위원회 구성, 정몽구 회장·정의선 부회장의 주식배당금 중 최소 20% 이상 출연, 하청업체와의 공정거래를 위해 납품단가 결정 시 물가 및 원가 연동제 도입, 노동시간 단축 등이 포함돼 있다. 박유기 현대차지부장은 “그룹사 교섭이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임금 인상, 복지 사항은 빼고 원·하청, 재벌 문제 등을 포함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룹사 교섭이 향후 산별중앙교섭을 복원시키기 위한 징검다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업장마다 각기 다른 임금체계를 산별교섭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상신 워크인연구소 연구실장은 “단순히 그룹사 내부 공동 의제 대응을 넘어 원·하청 간 시급이라도 비슷하게 맞추는 등의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짜고 이를 비계열사 부품업체, 다른 업종까지 확산시키는 장기적 비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재 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노조가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비정규직, 부품업체 노동자와 나누는 등의 연대임금 전략에 대한 고민이 빠져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을 교섭 테이블에 앉히는 것도 쉽지 않은 과제다. 현대차그룹은 “공동교섭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데다 계열사별로 상황이 다른 만큼 공동교섭이라는 형식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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