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아시아투데이 조회수: 2330    추천:508 2016-04-07 12:42:11
대법, 노조 방해 제주 한라대 총장 벌금형 확정

대법, 노조 방해 제주 한라대 총장 벌금형 확정

이진규의 기사 더보기▼  | 기사승인 [2016-04-07 09:21]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노조 설립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훈 제주 한라대 총장(57)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총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총장은 2013년 3월 노조 설립을 준비하던 직원 이모씨에게 전화해 “노조는 만들지 말고 직원 전체회의 기구를 만들테니까 거기서 소통하세요”라고 말해 노조 조직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노조 설립에 대한 의견 개진 수준”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김 총장의 행동에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jinkyu@asiatoday.co.kr



추천하기

11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596 현대차가 세계 1위 할 확율은 ?? 정재암 2015-09-22 0 2972 518
10595 이인영 의원 , 노사정 위원회 발언 쉬운 해고 2015-09-22 0 2909 527
10594 우원식 의원 쉬운 해고 2015-09-22 0 2911 524
10593 심상정 의원이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쉬운 해고 2015-09-22 0 3396 523
10592 한정애 의원(새정연 비례대표) 쉬운 해고 2015-09-22 0 2938 510
10591 은수미 의원, 노사정위원장,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게 쉬운 해고 2015-09-22 0 2871 473
10590 우원식 의원, 노사정위원장에게 쉬운 해고 2015-09-22 0 2907 482
10589 정의당 심상정 의원,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에게 쉬운 해고 2015-09-22 0 2833 482
10588 새정연 한정애 의원 ,환노위  노사정위, 중노위원장에게 쉬운 해고 2015-09-22 0 2949 481
10587 은수미 의원 환노위 국감, 노사정위원장에게 쉬운 해고 2015-09-22 0 2776 462
10586 환노위 새정연 우원식, 새누리 김용남 의원의 국감 발언 쉬운 해고 2015-09-22 0 2752 465
10585 환노위 국감  중에서... 이석현 의원, 이인영 의원 쉬운 해고 2015-09-22 0 2858 482
10584 아시아경제-폭스바겐 '배출가스 눈속임 파문' 주가 폭락…19조 증발 보도 2015-09-22 0 2755 491
10583 법원 "일제고사 반대 교사 파면 무효"(당연히 무효지) 법원 2015-09-22 0 2768 493
10582 퍼온 글---비정규 노동자 권리찾기 퍼온 글 2015-09-22 0 2812 543
10581 연합뉴스---법원, '박원순법' 제동…"'50만원 수수' 강등 지나쳐" 법원 2015-09-22 0 2722 477
10580 경향신문---서울시 “‘박원순법’ 첫 적용 공무원 징계 과하다는 법원 판결에 항소 법원 2015-09-22 0 2682 482
10579 SBS---힘들다고 우편물 700통 버린 집배원…법원 "파면 적법" 법원 2015-09-22 0 2795 497
10578 민중의소리---법원, ‘주차관리 겸임’ 경비원도 근로기준법 적용 판결 법원 2015-09-22 0 2747 487
10577 쿠키뉴스---법원, 세계 7대경관 투표 KT 내부고발자 보복성 해임은 부당 법원 2015-09-22 0 2856 492

[first] <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