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아시아투데이 조회수: 1145    추천:265 2016-04-07 12:42:11 대법, 노조 방해 제주 한라대 총장 벌금형 확정 대법, 노조 방해 제주 한라대 총장 벌금형 확정 이진규의 기사 더보기▼  | 기사승인 [2016-04-07 09:21]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노조 설립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훈 제주 한라대 총장(57)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총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총장은 2013년 3월 노조 설립을 준비하던 직원 이모씨에게 전화해 “노조는 만들지 말고 직원 전체회의 기구를 만들테니까 거기서 소통하세요”라고 말해 노조 조직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노조 설립에 대한 의견 개진 수준”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그러나 “김 총장의 행동에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수 있는 요소가 상당하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jinkyu@asiatoday.co.kr 추천하기 5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54 한국 주식 하염없이 파는 외국인 '이 와중에도 사는 업종 있다' 매일경제 2016-01-20 0 989 291 11853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로이슈 2016-01-20 0 1014 270 11852 대법원, 위법절차로 진행된 사건 줄줄이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970 278 11851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1022 298 11850 [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 2016-01-20 0 957 266 11849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간다…노조 상고 '결정' 뉴스1 2016-01-20 0 936 281 11848 대법원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 일반인 참을 의무 있어" 뉴스데일리 2016-01-20 1 985 268 11847 전교조 ‘해직교사 가입 규약’ 違法性 재확인한 대법원 문화일보 2016-01-20 0 885 262 11846 청년들이 대법원으로 간 까닭은? 뉴시스 2016-01-20 0 896 242 11845 청년단체, 대법원 앞 기자회견 연합뉴스 2016-01-20 0 936 239 11844 중요~~르노삼성 여직원 성희롱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피해자들 고통 가중 논란 한국일보 2016-01-20 1 1045 245 11843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한변협신문 2016-01-20 0 902 238 11842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종지부 찍을까 매일노동뉴스 2016-01-20 1 893 242 11841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법률신문 2016-01-20 0 1037 236 11840 대법원,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 ‘옥중서신’ 국가보안법 무죄“옥중 서신 이적표현물 아냐” 로이슈 2016-01-20 0 1017 249 11839 대법원, 수원대 재임용 거부 교수들 복직…“비리제보로 부당 탄압”수원대 장경욱ㆍ손병돈 교수 2명 로이슈 2016-01-20 0 1056 232 11838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일까…법원 "통상임금" 판결 국민일보 2016-01-20 0 914 247 11837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조선비즈 2016-01-20 0 996 242 11836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판결등록 : 2016.01.17 16:20 한국일보 2016-01-20 0 899 251 11835 [전관예우 백약무효]㉒ ‘재판부 재배당’ 전관예우 근절 효과...지방법원은 “현실적으로 아직” 조선비즈 2016-01-20 0 980 247 [first]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