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이데일리 조회수: 2284    추천:570 2016-04-08 19:41:11
중요~~KT, 부당인사로 직원 정신장애…법원 "업무상재해"

KT, 부당인사로 직원 정신장애…법원 "업무상재해"

입력시간 | 2016.04.08 16:45 | 전재욱 기자 imfew@



부당 전보 및 해고 반복으로 적응장애 진단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회사에 밉보여 부당한 인사조치에 시달리다 정신장애를 얻은 KT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강효인 판사는 KT 직원 원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원씨는 2000년 회사 노동조합에 가입하면서 회사에 밉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2009년 1월 회사 임시주주총회에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으로 참석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큰 마찰을 빚었다. 당시 회사는 원씨의 집으로 직원을 보내 참석을 막으려고 했지만 원씨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회의에 나갔다.



회사는 곧장 20년간 사무직으로 일해온 원씨를 기술직으로 발령하고 2010년 1월 인사평가에서 최하 등급을 부여한 뒤 연봉을 깎았다. 부당인사를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원씨는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이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1년 3월 회사는 원씨에게 감봉 1월의 징계를 내리고 같은 해 6월 해고했다. 원씨가 또다시 소송을 냈고 그제야 회사는 원씨를 복직시켰다.



복직 이후에도 회사생활은 순탄치 않았다. 원씨는 2012년 10월 정직 3월의 징계를 받고 2013년 3월 포항으로 발령받았다. 입사한 지 25년째 전북에서 근무해온 원씨는 “연고가 없는 포항으로 인사는 위법”이라고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2009년 주주총회 참석 이후로 2013년 5월까지 원씨는 대학병원 정신과치료를 22차례 받으며 적응장애 진단을 받았다. 적응장애는 스트레스로 발생하고 행동 장애를 동반한다. 불안과 우울 증상이 나타난다. 행동이 공격적으로 변하고 과음, 대인기피증을 보이기도 한다.



원씨는 회사의 괴롭힘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병을 얻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강 판사는 “회사의 위법한 수 차례의 직무변경명령과 전보명령, 부정적인 인사평가, 그에 따른 소송이 계속하는 과정에서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작용해 원씨에게 적응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추천하기

9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976 아시아투데이---배출가스 전문가 모시기 나선 현대차...“폭스바겐 쇼크 없다” 보도 2015-10-19 0 2778 490
10975 the 300---단독]금감원, 현대차 '보증연장' 판매社 검사…'보험업' 여부 판단 기사 2015-10-19 0 2969 887
10974 [the300]---현대차, 자동차보험업 우회진출?…깊어지는 금융위 고민 기사 2015-10-19 0 2880 546
10973 헤럴드경제---또 한 번 통한 정몽구의 ‘적진아진’…현대차 獨시장 역대 최고 점유율 기사 2015-10-19 0 2839 530
10972 경상일보---가정폭력 시달리던 장녀, 법원에 ‘친부 처벌’ 탄원 법원 2015-10-19 0 2682 512
10971 아시아투데이---법원, 달라지는 배임죄 기조(?)…한 달 새 혐의 벗은 기업인만 3명 법원 2015-10-19 0 2780 509
10970 동아일보---법원 “성인물 저작권 보호 받으려면 창작표현 담겨야” 법원 2015-10-19 0 2757 502
10969 한국일보---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투신… 법원 "前감사위원 공무상 재해" 법원 2015-10-19 0 2738 508
10968 시사메디in---당직비 소송, 잇딴 전공의 승리에 제동…법원, 병원 '손' 법원 2015-10-19 0 2923 492
10967 아시아경제---법원 "바람피운 유책 배우자, 간병해준 아내와 이혼 안돼" 법원 2015-10-19 0 2609 501
10966 MBN---[상고법원]"재판받을 권리 확보" VS "위헌적 발상" 법원 2015-10-19 0 2690 508
10965 MBN---[상고법원] 과부하 걸린 대법원…'상고법원'이 대안? 법원 2015-10-19 0 2617 499
10964 매일경제---상고법원 설치법안 20일 국회소위…6가지 쟁점은 법원 2015-10-19 0 2598 500
10963 헤럴드경제---법원 “상지대 이사장 비판한 교수 파면은 위법” 법원 2015-10-19 0 2592 493
10962 아주경제---커뮤니케이션실 신설 1년 “현대차가 달라졌어요” 보도 2015-10-18 0 2822 523
10961 연합뉴스---현대차, 미국서 소나타·엘란트라 2만7천700대 리콜 보도 2015-10-18 0 2635 505
10960 머니투데이---폭스바겐, 9월 유럽서 점유율 소폭하락‥현대기아차는 동일 기사 2015-10-18 0 2673 501
10959 연합뉴스---복직 요구한 현대차 해고자 항소심도 '해고 정당' 보도 2015-10-18 0 2848 499
10958 헤럴드경제---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후보 없어 위원장 선거 연기 기사 2015-10-17 0 2797 517
10957 아시아투데이---현대·기아차 발목 잡던 ‘중국’ 4분기엔 ‘날개’ 달아주나 보도 2015-10-16 0 2898 514

[first] <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