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한겨레 조회수: 2367    추천:549 2016-04-08 19:48:01
중요~~대법원, “세계 7대 경관 투표서 부당이득” KT 내부고발자 해임 부당 판결

대법원, “세계 7대 경관 투표서 부당이득” KT 내부고발자 해임 부당 판결



등록 :2016-01-28 22:01



제주도를 ‘세계 7대 경관’으로 선정해달라는 전화·문자 투표에서 케이티(KT)가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신고한 내부고발자를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케이티새노조는 내부고발자인 이해관(52) 전 케이티 노조위원장을 속히 복직시키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28일 케이티새노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무려 3년에 걸쳐 진행된 법정다툼 끝에 이해관 전 위원장에 대한 케이티의 해고조치는 부당한 것이라는 법적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졌다”며 “대법원 복직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2012년 4월, 당시 진행된 ‘제주 7대 경관 선정투표’와 관련해 “케이티가 국내전화를 국제전화로 홍보하고 문자메시지 요금을 부당하게 올려 이득을 취했다”며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 전 위원장의 신고 직후, 케이티는 그를 출퇴근에만 하루 평균 5시간 가량 소요되는 지역으로 전보 발령했다. 이씨는 같은해 10월 허리통증을 이유로 연가와 병가를 쓰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회사는 이씨에게 정상 출근해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씨는 통원 치료를 받느라 같은해 11월까지 출근하지 않았다. 또 치료를 마치고 다시 출근한 뒤에는 공익신고자 관련 시상식이 있다며 이틀간 1시간 일찍 퇴근하기도 했다. 그러자 회사 쪽은 무단결근·조퇴 등을 이유로 이씨를 해고했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 4월 “이씨에 대한 해임을 취소하라”며 케이티를 상대로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을 통보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내부고발 등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해고 등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케이티는 “이씨의 신고는 공익신고가 아니다”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지난해 5월 “케이티의 전화투표는 국내에 설치된 지능망을 통해 수신된 후 해외 통계 서버로 결과가 전송됐지만 요금고지서에는 착신국가가 영국으로 표시됐다”며 “케이티의 요금 체계상 일반적인 국제문자 요금은 건당 100원임에도 150원이 부과돼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의 결론도 같았다. 2심은 “케이티는 신고 내용이 공익 침해의 발생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공익침해 행위의 여부는 공익신고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며 “이 경우 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지 못했거나 알 수 없었을 때로 공익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번 판결은 한국 사회의 투명성을 위해 공익신고자들을 보호하겠다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받아들인다. 무엇보다 지난 3년여의 온갖 고생을 감수하면서도 지키고자 했던 양심적 제보가 헛되지 않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혔다. 이어 “제주 7대 경관 가짜 국제전화 사건은 민영화 이후 수익 경영에 눈이 먼 케이티 낙하산 경영진에 의한 사회적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케이티가 그동안의 행태에 대해 깊이 반성했으면 좋겠고, 복직 뒤에도 회사의 윤리경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



추천하기

12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556 에너지경제---현대·기아차, 美서 RV 최다 판매…실적 개선 발판 마련 기사 2015-09-20 0 2813 500
10555 아시아투데이---현대차, 싼타페 연비 과장 시정조치 행정소송서 승소 기사 2015-09-20 0 2763 484
10554 포커스뉴스---법원 "연비 과다표시, 경미한 결함"…현대차 시정조치 적법 법원 2015-09-20 0 2699 480
10553 퍼온 글---현대차 계속된 영업이익 감소..회사 몰락의 서막인가?[2] 퍼온 글 2015-09-20 0 2976 503
10552 퍼온 글---도요타 2분기 영업이익 6조2000억원..현대차 1조7000억원.[2] 퍼온 글 2015-09-20 0 2725 472
10551 퍼온 글---현대차 성장률 지표인 ROE 50%추락 경영위기 올 수 있다? 퍼온 글 2015-09-20 0 2880 488
10550 퍼온 글---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 1조5300억원.전년비-7.2%(파이낸셜뉴스)[1] 퍼온 글 2015-09-20 0 2797 461
10549 반려동물 사표 2015-09-20 0 2922 467
10548 2015년 9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안내 사무장 2015-07-18 0 8251 536
10547 이것들 다 죽여야 하는데 살생부 2015-09-18 0 3144 508
10546 중요~~은수미 의원이 밝힌 재벌의 일반 해고안과 절차 쉬운 해고 2015-09-18 0 3106 473
10545 반 값 퇴직금 , 반 값 해고 기간, PIP 도 없다 PIP 2015-09-18 0 3326 481
10544 증오범죄 살인 2015-09-18 0 2894 472
10543 국회 환노위 , 야당 의원들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에게 맹공 중인데... 쉬운 해고 2015-09-18 0 2775 471
10542 경향신문---박병일 명장 “현대차 고소 안 무섭다···소비자 편 서는 독립군 될 것” 보도 2015-09-18 0 2982 480
10541 뉴스1---"김무성대표 선친 김용주 前회장의 친일은 자발적·적극적" 기사 2015-09-18 0 2831 486
10540 정 씨, 국회의원 당선 가능성 많다 입찰의 추억 2015-09-18 0 3139 483
10539 독특한 감성을 가진 신세대가 태어났다 구원불 2015-09-18 0 2969 489
10538 초이스경제---현대차 신형 아반떼 하루 650대씩 팔려…국산 승용차 부활? 기사 2015-09-18 0 2957 514
10537 지배 구조가 애매하면... 칼날 2015-09-18 0 2876 494

[first] <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