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매일경제 조회수: 758    추천:134 2016-04-08 19:56:42 법원, 사망사고 낸 급발진 의심 차량 운전자에 무죄 판결 법원, 사망사고 낸 급발진 의심 차량 운전자에 무죄 판결 고득관 기자 입력 : 2016.04.08 09:08:16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불가항력적인 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회사원 A(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오후 3시께 자신의 SUV 차량을 한 세차장에서 자동세차했다. 그런데 세차가 끝난 뒤 차량이 앞으로 돌진해 다른 차를 손세차하고 있던 B(43)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이 사고로 숨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전에도 법원은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줄곧 무죄를 선고해왔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추천하기 29/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373 5대 그룹 배당 성향 보니…`통큰` LG , `인색한` 현대차 매일경제 2016-03-08 0 710 171 12372 이래라 저래라 해봐야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이래라 저래라 2016-03-05 0 837 107 12371 운전자 없는 자동차 시대..왜 '재앙'이라고 할까? 한겨레21 2016-03-05 3 726 136 12370 현대상선 감자 '7대1'로 결정, 현정은 회장 등기이사 사임 머니위크 2016-03-04 0 1066 127 12369 현대상선 감자 소식에 주가 22 % 폭락 ,2,480원 기록 쪽박 2016-03-04 0 869 132 12368 구글, 테슬라 출신 車 베테랑 직원 채용 지디넷코리아 2016-03-04 0 854 126 12367 이게 애국인가?? 짝퉁 애국 2016-03-04 0 709 120 12366 현대차 글로벌 판매 부진, 기아차는 실적 견조-삼성 이데일리 2016-03-04 0 640 113 12365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가?, 모두 쪽박을 차게 될 거야~~ 빈털터리 2016-03-04 0 670 121 12364 미국재고, 글로벌 시장 재고도 3개월 이상 엄청나다 !! 공장 돌려막기 2016-03-04 0 613 98 12363 현대,기아 재고량이 점점 급증해서 ... 골치 아프다 !! 아뿔싸 2016-03-04 0 822 112 12362 이재용, 정용진 연봉 공개되나..재벌총수 연봉공개법 국회 통과 서울경제 2016-03-04 0 506 82 12361 "걱정말아요, 중국" 현대기아차…신차전쟁 in 차이나 미디어펜 2016-03-04 0 520 97 12360 현대차, 2월 33만대 판매 6.6%↓ 울산제일일보 2016-03-04 0 513 102 12359 현기차, 2월 실적 발표개별소비세 인하와 신차 효과 ‘톡톡’ 뉴스투데이 2016-03-04 0 570 98 12358 [TF이슈&주가] 현대·기아차, 재고 부담 여전 '비중 축소' 비즈펙트 2016-03-04 0 569 114 12357 현대기아차, 2월 재고국면..트레이딩 차원 접근은 지속 증궝플러스 2016-03-04 0 535 102 12356 현대차-LG화학 손잡고 친환경 전기차 사업 `올인!` 지피코리아 2016-03-04 1 527 106 12355 현대차,1,2월 해외시장 판매량 4년만에 30만대 밑으로 떨어져 중국시장 부진 영향 커 아시아타임즈 2016-03-04 0 532 104 12354 퍼온 글---참으로 추하다, 현대차, 기아차의 '통상임금' 입장 퍼온 글 2016-03-02 0 818 125 [first] <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