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매일경제 조회수: 1412    추천:325 2016-04-08 19:56:42 법원, 사망사고 낸 급발진 의심 차량 운전자에 무죄 판결 법원, 사망사고 낸 급발진 의심 차량 운전자에 무죄 판결 고득관 기자 입력 : 2016.04.08 09:08:16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불가항력적인 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회사원 A(48)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오후 3시께 자신의 SUV 차량을 한 세차장에서 자동세차했다. 그런데 세차가 끝난 뒤 차량이 앞으로 돌진해 다른 차를 손세차하고 있던 B(43)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이 사고로 숨졌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사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전에도 법원은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형사사건에서 줄곧 무죄를 선고해왔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추천하기 5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934 퍼온 글---MBC2580에서 보니까 ... 퍼온 글 2016-01-27 0 1011 268 11933 퍼온 글---3년 넘게 하락중 퍼온 글 2016-01-27 0 952 261 11932 퍼온 글---작년 도요타 영업이익 28조원,현대차 작년 영업이익 6조원.. 퍼온 글 2016-01-27 0 977 272 11931 퍼온 글---현대차 적자수출 심각 매수금지!! 퍼온 글 2016-01-27 0 966 284 11930 현대차 작년 영업익 6조3천579억원…5년來 최저(종합2보) 연합뉴스 2016-01-26 0 952 261 11929 직원 물량 126만주+알파 시장에 곧 나온다 주주 2016-01-26 0 996 251 11928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는 말이... 일반 해고 2016-01-26 0 1026 233 11927 원시인들아~~ 나와 놀자 긴다마 2016-01-26 0 969 259 11926 퍼온 글---현대차 2014년 23%폭락,2015년 12%폭락,2016년 9%폭락.. 퍼온 글 2016-01-26 0 959 246 11925 퍼온 글---차는 엄청나게 팔아먹고 남는게 거의 없슴 퍼온 글 2016-01-26 0 937 239 11924 퍼온 글---일단 11만원대까지 가야함 해결이 될것으로 보임 퍼온 글 2016-01-26 0 968 241 11923 퍼온 글---시장 상황이 정말 이대로 간다면 퍼온 글 2016-01-26 0 947 236 11922 인간 XXX 들의 외침 !! 이게 비참하고 슬픈 현실이다 원시인들 2016-01-26 0 967 257 11921 재경본부장 이원희 사장 왈... 이게 제대로 된 보고 인가?? 갸우뚱 2016-01-26 0 972 296 11920 이원희 사장,...현대차 첫 중간배당 "배당성향 중장기 30%까지 확대"(종합) 이데일리 2016-01-26 0 887 245 11919 중국에서 매출 40 % 줄고, 이익은 20 % 줄었다 아뿔싸 2016-01-26 0 911 253 11918 MK의 처방은 뭔가?? 고대맨 2016-01-26 0 892 246 11917 현대차, 지난해 4Q 영업익 1조5151억..전년比 19.2%↓ 이데일리 2016-01-26 0 944 278 11916 현대차, 지난해 영업익 5년만에 최저 "올해도 어렵다" 아이뉴스24 2016-01-26 0 984 276 11915 일반 해고가 뭔지도 모른다 일반 해고 2016-01-26 0 1040 263 [first] <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