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BBS뉴스 조회수: 2358    추천:576 2016-04-08 19:59:02
법원, '남향' 아파트로 속인 부동산중개인 책임은 60%

법원, '남향' 아파트로 속인 부동산중개인 책임은 60%



송은화 기자 | 승인 2016.04.08 09:52



'남향 아파트'라는 부동산 중개인의 말만 믿고 고가의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실제로는 '북동향'일 경우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60%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공인중개사 두 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3천 만원을 배상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방향의 차이로 인한 아파트 가격이 36%전후로 차이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적정 시가와의 차액인 5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매입할 아파트를 방문해 그 구조를 직접 확인했고,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한 잘못이 있다면서 중개인들의 배상 책임은 60%로 제한해 3천만 원만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던 A씨는 지난해 같은 단지에 있는 다른 동으로 이사하기 위해 찾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공인중개사 두 명이 '남향'이라고 소개해준 아파트를 10억원에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북동향'이라는 사실을 알게된 A씨는 공인중개사들이 잘 못 알려준 탓에 5천 만원을 손해봤다면서 이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송은화 기자  bbsbusan@bbsi.co.kr



추천하기

36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676 연합뉴스---현대차, 내년 배당액 30∼50% 확대 검토 보도 2014-12-24 0 3719 286
5675 경향신문---쌍용차, 굴뚝 농성자와 '조건부 대화'로 입장 변화김지환 보도 2014-12-24 0 3760 288
5674 서울경제---[30대 그룹은 지금] 현대자동차대형 세단 아슬란으로 언론 2014-12-24 0 3845 275
5673 신차발표회 바지 쪼글쪼글--이 사진은 간부사원취업규칙 위반? 헷갈리우스 2014-12-24 0 4289 265
5672 미디어충청---“현대차 신차 ‘아슬란’은 불법자동차 기사 2014-12-24 0 3914 254
5671 미디어투데이---현대차 ‘아슬란’ 신차발표회장 밖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기사 2014-12-24 0 3544 266
5670 어디서 개X 같은 소리 하고 있네 !! 망치 2014-12-24 0 4322 262
5669 오마이뉴스---속보, "대법원, 5년 전 대림자동차 해고는 무효" 판결 언론 2014-12-24 0 3465 252
5668 세계일보---大法 "대림자동차 해고는 무효" 확정, 해고노조원 5년 1개월투쟁 勝 기사 2014-12-24 0 3427 258
5667 창원일보---24일 대림자동차 해고무효소송 대법 판결 기사 2014-12-24 0 3460 271
5666 뉴시스---종합]대법, 대림자동차 정리해고 무효 확정 판결 보도 2014-12-24 0 3410 272
5665 너무 헌신하면 헌신짝 처럼 된다 작가 2014-12-24 0 4583 292
5664 뉴스토마토---대법 "대림자동차 근로자 정리해고 무효" 확정 판결 일심일심일심 2014-12-24 0 3436 285
5663 회사창립기념일  과장 차장들 연차휴가 내라는데 너무한다 2014-12-24 0 4485 254
5662 비지니스포스트---정몽구, 현대차 노사갈등 왜 결단 안할까 기사 2014-12-23 0 4074 267
5661 비지니스포스트---법원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 기사 2014-12-23 0 3839 276
5660 비지니스포스트---정몽구, 현대차그룹 내년 15조 현금유출 우려 기사 2014-12-23 0 3618 270
5659 비지니스포스트---정몽구, 현대기아차 연구개발 투자 얼마나 할까 기사 2014-12-23 0 3722 282
5658 비지니스포스트---정몽구가 10조로 할 수 있는 놀라운 사업들 기사 2014-12-23 0 3632 254
5657 부회장만 바꾸면! 뭐꼬 2014-12-23 0 4316 299

[first] <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