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BBS뉴스 조회수: 2400    추천:576 2016-04-08 19:59:02
법원, '남향' 아파트로 속인 부동산중개인 책임은 60%

법원, '남향' 아파트로 속인 부동산중개인 책임은 60%



송은화 기자 | 승인 2016.04.08 09:52



'남향 아파트'라는 부동산 중개인의 말만 믿고 고가의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실제로는 '북동향'일 경우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60%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공인중개사 두 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3천 만원을 배상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방향의 차이로 인한 아파트 가격이 36%전후로 차이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적정 시가와의 차액인 5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매입할 아파트를 방문해 그 구조를 직접 확인했고,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한 잘못이 있다면서 중개인들의 배상 책임은 60%로 제한해 3천만 원만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던 A씨는 지난해 같은 단지에 있는 다른 동으로 이사하기 위해 찾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공인중개사 두 명이 '남향'이라고 소개해준 아파트를 10억원에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북동향'이라는 사실을 알게된 A씨는 공인중개사들이 잘 못 알려준 탓에 5천 만원을 손해봤다면서 이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송은화 기자  bbsbusan@bbsi.co.kr



추천하기

42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436 "제대로 된 직장없다" 생계 걱정하는 장년층---아시아경제 보도 2014-09-24 0 3217 235
4435 임금피크제 지원확대 수혜자는 누구?..장년대책 Q&A --- 아시아경제 보도 2014-09-24 0 3344 246
4434 행님이 돈 벌게 해 줄깨!!  믿으라~~ 신의 한수 2014-09-24 0 3587 262
4433 9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4-09-24 0 4846 281
4432 "한전 부지 낙찰 현대차 3사 이사회 의사록 공개하라"---경향신문 보도 2014-09-23 0 3665 237
4431 한전부지 고가낙찰..현대차3인방 이사회 배임 논란---연합뉴스 보도 2014-09-23 0 3625 239
4430 현대차노조 임금협상 "땅 살 돈 있으면서 월급 줄 돈 없나" ---민중의소리 보도 2014-09-22 0 3753 209
4429 노조는,,임금협상에 주식이 빠져있네요!! 조합원 2014-09-23 0 3727 230
4428 현대차 노사 임협 결렬… 나흘간 부분파업 --- 아이뉴스 24 보도 2014-09-22 0 3498 217
4427 일반직 괴롭히는 노무팀 없애라 간부님들 2014-09-22 0 4975 301
4426 풍수지리!!    대국민 사과하라!! 지관 2014-09-22 0 4082 218
4425 외환은행 노사, '노조 비난' 댓글 종용 공방(종합) 보도 2014-09-22 0 3397 230
4424 몽구형이 일반직지회 게시판을 본다면, 몽구형 2014-09-22 1 4137 227
4423 왕따를 당하는 것 뿐...(이혼 당할지도...) 점봅니다 2014-09-22 0 3946 227
4422 현대중공업노조   vs   현대차노조 탄핵대상 2014-09-22 0 4154 237
4421 현대차그룹, '쏘나타 35만대' 팔아야 한전부지 낙찰가 충당 가능---매일경제 보도 2014-09-22 0 3297 230
4420 한전 부지 낙찰후 정몽구 회장 주식가치 4천억 감소 ---SBS 보도 2014-09-22 0 3319 221
4419 현대車, 보증금만 '9999억9999만9999원' 낸 까닭---경향신문 보도 2014-09-22 0 3532 236
4418 삼성·한전도 놀란 정몽구의 통큰 결단..왜? --- CBS 노컷뉴스 보도 2014-09-22 0 3331 222
4417 정몽구 "정부 땅 사는 것이라 마음 가벼웠다" ---동아일보 보도 2014-09-22 0 3468 249

[first] <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