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BBS뉴스 조회수: 1234    추천:327 2016-04-08 19:59:02 법원, '남향' 아파트로 속인 부동산중개인 책임은 60% 법원, '남향' 아파트로 속인 부동산중개인 책임은 60% 송은화 기자 | 승인 2016.04.08 09:52 '남향 아파트'라는 부동산 중개인의 말만 믿고 고가의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실제로는 '북동향'일 경우 공인중개사의 책임은 60%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A씨가 공인중개사 두 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3천 만원을 배상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방향의 차이로 인한 아파트 가격이 36%전후로 차이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적정 시가와의 차액인 5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원고가 매입할 아파트를 방문해 그 구조를 직접 확인했고,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계약한 잘못이 있다면서 중개인들의 배상 책임은 60%로 제한해 3천만 원만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던 A씨는 지난해 같은 단지에 있는 다른 동으로 이사하기 위해 찾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공인중개사 두 명이 '남향'이라고 소개해준 아파트를 10억원에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북동향'이라는 사실을 알게된 A씨는 공인중개사들이 잘 못 알려준 탓에 5천 만원을 손해봤다면서 이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송은화 기자  bbsbusan@bbsi.co.kr 추천하기 8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74 퍼온 글---현대차 베기가스 조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퍼온 글 2015-11-13 1 1275 272 11173 뉴시스---법원 "독단적 오디션에 불참, 해고사유 안돼" 법원 2015-11-13 0 1004 247 11172 KBS---서울시향 매년 5% 자동 해고? “단원 평가는 부실한데…” 법원 2015-11-13 0 1039 242 11171 클릭하면 후끈 달아오른다 통큰무료 2015-11-13 0 1172 238 11170 KBS---“음주운전 시내버스 기사 해고 무효?”…판결 논란 법원 2015-11-13 0 1054 240 11169 KBS---[친절한 판사들] 여교사 vs 학교…출산휴가 둘러싼 다툼 법원 2015-11-13 0 1155 233 11168 KBS---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법원 2015-11-13 0 954 222 11167 KBS---법원 “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춰졌으면 정년도 연장” 법원 2015-11-13 0 1037 232 11166 와우 한경TV---＂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서울행정법원> 법원 2015-11-13 0 875 222 11165 꼼수와 꼼수의 불장난! 구구다 2015-11-12 0 1238 215 11164 사원, 대리까지도 일반직 지회에 가입 시킵시다 일반불이 2015-11-12 0 2226 252 11163 아직도 꼼수노조를 옹호하십니까? 난강성노조 2015-11-12 0 2254 258 11162 뉴시스---현대차 임단협 연내 타결 가능성은? 보도 2015-11-12 0 1247 239 11161 독일, 현대차 투싼·i20 배출가스 조작 여부도 수사한다 보도 2015-11-12 1 1252 265 11160 지회 가입시---> (아이디, 비밀번호) 에 (한글 사용 절대 금지) 게시판 2015-11-12 4 1960 280 11159 지회 홈피 오른쪽에 ((언론 보도)) 를 클릭... 게시판 2015-11-12 0 1263 279 11158 일반직지회 미가입자는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이따위 2015-11-12 0 1233 275 11157 <간부사원 취업규칙 철폐> 소멸시효와 부당이득 적폐 2015-11-12 0 1551 273 11156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280 1272 261 11155 2015.11.14. 민중궐기대회에 참여합시다. 일반직지회조합원 2015-11-12 318 1107 297 [first]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