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이데일리
조회수: 2374 추천:557
2016-04-14 18:30:39
회사 주도 노조 설립 '무효', 첫 판결
회사 주도 노조 설립 '무효', 첫 판결
입력시간 | 2016.04.14 16:18 | 정태선 기자 windy@
유성기업노조 설립 무효 판결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회사가 주도해서 만든 자주성 없는 노조는 설립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회사측 노조인 유성기업노조와 회사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에서 회사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유성기업노조는 노조의 자주성을 갖추지 못해 노조 설립이 무효라고 14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유성기업 회사와 유성기업노조가 맺은 임금 및 단체협약은 무효가 된다.
금속노조측은 “이번 판결은 2011년 복수노조 설립 이후 전국의 수많은 사업장에서 회사가 어용노조를 만들어 과반수노조를 점하면서 민주노조를 무력화하려는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첫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소송에서 금속노조는 유성기업노조가 설립과정에서 어용노조 가입 권유나 물질적 원조 등 사측에서 개입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XML:N
추천하기
10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816
한국경제---법원 전산화, 여전히 '거북이걸음'
기사
2015-10-06
0
2686
538
10815
CNB뉴스---법원, “약관대로 줘라” 자살보험금 떼먹으려던 ING생명에 일침
법원
2015-10-06
0
2687
533
10814
EBN---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상관없이 지급" 판결
법원
2015-10-06
0
2801
541
10813
재경일보---현대자동차는 왜 중국 토종 브랜드를 이기지 못하나?.. 기업별 강점 분석
보도
2015-10-06
0
2950
545
10812
뉴시스---'누가 후보로 나오나'…현대차 노조 새 집행부 후보 관심 집중
보도
2015-10-06
0
2969
541
10811
서울경제----일본과 경쟁 자동차·반도체 '흐림'.. 섬유 '맑음'
기사
2015-10-06
0
2941
536
10810
매일경제---TPP 타결 국내 증시 영향은
기사
2015-10-06
0
2740
523
10809
퍼온 글
퍼온 글
2015-10-06
0
3009
528
10808
퍼온 글
퍼온 글
2015-10-06
0
2919
513
10807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송영천 부장판사)--강제해직 논란 '국사모' 국가배상 不可"|
판례 모음
2015-10-06
0
2942
528
10806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소송수행게을리한 변호사손배책임| 행정법다솜_자료실
판례 모음
2015-10-06
0
2763
510
10805
관리소장 해고, 손배 청구한 입대의에 법원 ‘징계 과도’
판례 모음
2015-10-06
0
2636
487
10804
연합뉴스---현대차 노조의 '통상임금 확대' 전략 4가지
법원
2015-10-06
0
2969
513
10803
헤럴드경제---親勞 판결 ‘민사합의42부’…이번엔 좀 달랐다
법원
2015-10-06
0
2973
489
10802
세계일보---法, 의대교수 연구조작 의혹 언론에 흘린 서울대에 "2000만원 배상하라"
법원
2015-10-06
0
2666
517
10801
증권일보---kt노조 조합원, '명퇴 합의' 노조 상대 손배소 일부승소
법원
2015-10-06
0
2716
512
10800
로이슈---마용주 부장판사, 혁명재판소 ‘윤길중 변호사 유죄’ 재판관들 질타“
법원
2015-10-06
0
3244
528
10799
연합뉴스---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보도
2015-10-06
0
2769
529
10798
뉴스1---"못 받은 명절상여금 달라" 對 "이미 받은 상여금 내놔라"
법원
2015-10-06
0
2735
519
10797
뉴시스---불량근무 해임된 임원…추석 상여금 청구소송 패소
법원
2015-10-06
0
2753
537
[first]
<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