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이데일리 조회수: 1163    추천:291 2016-04-14 18:30:39 회사 주도 노조 설립 '무효', 첫 판결 회사 주도 노조 설립 '무효', 첫 판결 입력시간 | 2016.04.14 16:18 | 정태선 기자 windy@ 유성기업노조 설립 무효 판결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회사가 주도해서 만든 자주성 없는 노조는 설립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회사측 노조인 유성기업노조와 회사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에서 회사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유성기업노조는 노조의 자주성을 갖추지 못해 노조 설립이 무효라고 14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유성기업 회사와 유성기업노조가 맺은 임금 및 단체협약은 무효가 된다.   금속노조측은 “이번 판결은 2011년 복수노조 설립 이후 전국의 수많은 사업장에서 회사가 어용노조를 만들어 과반수노조를 점하면서 민주노조를 무력화하려는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첫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소송에서 금속노조는 유성기업노조가 설립과정에서 어용노조 가입 권유나 물질적 원조 등 사측에서 개입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XML:N 추천하기 46/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34 퍼온 글---현대차 주가 반에반토막으로 ELS 녹인 깡통계좌 속출 퍼온 글 2016-02-01 0 1225 273 12033 이제는 충고가 필요없다. 실제로 예언대로 진행 중이니까 한 번 통 크게 진하게 느껴 보세요 선지자 2016-02-01 0 1126 269 12032 "소비자가 봉이냐"..BMW '불 타고' 현대·기아차 '핸들 잠기고' 시사저널 2016-02-01 1 1314 288 12031 사설] 현대차 사내하청문제 ‘노사합의’로 유종의 미 거두길 울산매일 2016-02-01 0 1050 260 12030 삼성·현대차, 스마트카 사업서 `불편한 동거` 매일경제 2016-02-01 0 1098 262 12029 현대차에 무슨일이? 줄줄이 주가 하향조정 서울경제 2016-02-01 0 1045 246 12028 공정위, 순환출자 위반 현대차 곧 제재 한겨레 2016-02-01 0 1031 255 12027 MK는 미국 현지 법인 적자라서 HMA 건물에 걸려있는 국기를 내리라고 했나?? 갸우뚱 2016-02-01 0 1126 250 12026 퍼온 글---(속보)현대차 미국법인 4분기 연속 적자(머니투데이)[1] 퍼온 글 2016-02-01 0 1110 245 12025 퍼온 글---현대차 2011년 대당 순이익 300만원,2015년 대당 순이익 100만원 퍼온 글 2016-02-01 0 1051 248 12024 관상을 보면 전형적인 간신형이다 관상 2016-01-29 0 1325 244 12023 퍼온 글---현대차 그룹 몰락한다고 예고 했는데 퍼온 글 2016-01-29 0 1222 243 12022 돈 많은 놈들은 도덕성도 없고, 거짓말도 매우 잘 한다 ..., X 같은 놈들 ㅎㅎㅎ 2016-01-29 0 1198 232 12021 (스팟)BOJ, 기준금리 -0.1%로 인하..엔달러 121엔선 N225 3% 폭등(12:42) 뉴스토마토 2016-01-29 0 1055 231 12020 현대차, 가격 경쟁력 완전 상실한다 아뿔싸 2016-01-29 0 1322 250 12019 김종인,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었어야 하는데... 재벌 해체 2016-01-29 0 1252 232 12018 일반 해고법이 통과 못하도록... ~박~박~박~박 뿐.... 완장부대 2016-01-29 0 1170 229 12017 그 친구의 몽따쥬는... 미결수 2016-01-29 0 1049 233 12016 성과급의 계절…방긋 웃은 기업은? 연합뉴스 2016-01-29 0 1127 249 12015 “현대차, 하청업체 노조 파괴 계획 짰다” 증거 나와 미디어스 2016-01-29 0 1064 242 [first] <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