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이데일리 조회수: 1292    추천:329 2016-04-14 18:30:39 회사 주도 노조 설립 '무효', 첫 판결 회사 주도 노조 설립 '무효', 첫 판결 입력시간 | 2016.04.14 16:18 | 정태선 기자 windy@ 유성기업노조 설립 무효 판결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회사가 주도해서 만든 자주성 없는 노조는 설립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회사측 노조인 유성기업노조와 회사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에서 회사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유성기업노조는 노조의 자주성을 갖추지 못해 노조 설립이 무효라고 14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유성기업 회사와 유성기업노조가 맺은 임금 및 단체협약은 무효가 된다.   금속노조측은 “이번 판결은 2011년 복수노조 설립 이후 전국의 수많은 사업장에서 회사가 어용노조를 만들어 과반수노조를 점하면서 민주노조를 무력화하려는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첫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소송에서 금속노조는 유성기업노조가 설립과정에서 어용노조 가입 권유나 물질적 원조 등 사측에서 개입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XML:N 추천하기 6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734 집앞이 시끄러우면 똥 개를 풀어줘유~ 똥 개 사육사 2016-01-13 0 1262 266 11733 현대제철, 재개발 조합에 과다한 지연가산금 요구 논란 중소기업신문 2016-01-13 0 1167 309 11732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앞 연초부터 ‘시끌’ 중소기업신문 2016-01-13 0 1059 303 11731 자! 떠나자, 희망의 삼성으로~ 노무귀테 2016-01-13 0 1075 285 11730 🌋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 일반직의 꿈 2016-01-12 0 1059 279 11729 탈당,매도,탈사,환영,정년 70세에 도전 악사리 판 2016-01-12 0 1028 264 11728 재계 '빅2' 물고 물리는 인재스카우트 전쟁 매일경제 2016-01-12 0 1087 271 11727 능력자 삼성행~미리 전화하고 연봉 높혀서 떼지어 옮겨가셈 간 차장 2016-01-12 0 1048 275 11726 현대간부들 저절로 구조조정 임직원 2016-01-12 0 1162 274 11725 사람 귀하다는 것 깨달아야... 사람이 미래다 2016-01-12 0 973 255 11724 삼성이 미래다 삼성맨 2016-01-12 0 1005 254 11723 사람이 미래다--->미래는 명퇴다. 즉 사람=명퇴의 등식이 성립된다 일반해고 2016-01-12 0 1197 272 11722 현대 간부들에게는 간부 2016-01-12 0 991 253 11721 노예의 사슬을 이제 풀다 노예 감별사 2016-01-12 0 989 250 11720 일반직들에게는 절대로 불리하지 않다 일반직 감별사 2016-01-12 0 958 240 11719 거시기혀~~ 억수르여~~ 거시기 2016-01-12 0 962 244 11718 1계급 특진 + 5년치 연봉 일시 지급??--정년 60세보다 낫다 진 삼성 2016-01-12 0 1100 258 11717 떠나는 것은 당근이지요 ~전해라~ 2016-01-12 0 1009 258 11716 바보 일반직의 착각과 최후들...그들은 창조 자살을 하고 만다 투쟁생존 2016-01-12 0 996 288 11715 "부당해고 철회"..서울대 음대 강사 '공대위' 결성 뉴시스 2016-01-12 0 1026 290 [first] <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