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이데일리 조회수: 1496    추천:427 2016-04-14 18:30:39 회사 주도 노조 설립 '무효', 첫 판결 회사 주도 노조 설립 '무효', 첫 판결 입력시간 | 2016.04.14 16:18 | 정태선 기자 windy@ 유성기업노조 설립 무효 판결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회사가 주도해서 만든 자주성 없는 노조는 설립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는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회사측 노조인 유성기업노조와 회사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설립무효확인소송’에서 회사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유성기업노조는 노조의 자주성을 갖추지 못해 노조 설립이 무효라고 14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유성기업 회사와 유성기업노조가 맺은 임금 및 단체협약은 무효가 된다.   금속노조측은 “이번 판결은 2011년 복수노조 설립 이후 전국의 수많은 사업장에서 회사가 어용노조를 만들어 과반수노조를 점하면서 민주노조를 무력화하려는 행태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첫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소송에서 금속노조는 유성기업노조가 설립과정에서 어용노조 가입 권유나 물질적 원조 등 사측에서 개입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XML:N 추천하기 6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694 "공무원 됐다"며 1년간 출근해온 30대, 알고 보니... 데일리안 2016-01-12 0 1267 396 11693 뉴시스--'줄기세포 논문 조작' 전 서울대 교수…법원 "해임'적법'" 법원 2016-01-12 0 1211 406 11692 ‘연구실적미달' 해임교수 술 마시다 사망 경향신문 2016-01-12 0 1274 402 11691 외인들, 5일간 현대차 81 만주 이상 순 매도 중 !! 놀랍다 ~~ 주주 2016-01-11 0 1372 397 11690 거지는 스티브 잡스가 누군지 모른다 부자31 2016-01-11 1 1307 404 11689 똥 개의 어리석은 하루 개작두 2016-01-11 0 1397 419 11688 왈왈 멍멍 아직도 멍멍하나?? 왈왈 2016-01-11 0 1262 397 11687 [회장님은 고민 중②]정몽구 회장 "'질적 성장'을 통해 새로이 도약" 뉴시스 2016-01-11 0 1209 394 11686 그의 뇌구조는??, 보는 것만으로 구토를 유발한다 갸우뚱 2016-01-11 0 1226 396 11685 "너나 잘 해라 !" 고 ~전해라~ ~전해라~ 2016-01-11 0 1365 394 11684 너무 글로벌해서 이런 이상한 사고 방식인가?? 정사모 2016-01-11 0 1335 402 11683 현대제철, 모기업 의존도 심화… 약일까 독일까 아시아투데이 2016-01-11 0 1325 413 11682 현대·기아차 해외공장 생산 능력 50만대 증가 파이낸셜뉴스 2016-01-11 0 1217 412 11681 생산규모의 자랑 ??? 임직원 2016-01-11 0 1202 422 11680 현대·기아차 생산능력 확대… 올 글로벌 841만대 규모 갖춰 디지털타임스 2016-01-11 0 1189 400 11679 현대차 임원 승진 기조, '품질'에서 '디자인'으로 중심 이동 CEO스코어데일리 2016-01-11 0 1329 420 11678 퍼온 글---현대차 2014년 23%폭락,2015년 12%폭락,2016년 8%폭락.. 퍼온 글 2016-01-11 0 1208 401 11677 퍼온 글---안될거 같다[1] 퍼온 글 2016-01-11 0 1252 415 11676 퍼온 글---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반기 상장 현대차 주가 영향준다. 퍼온 글 2016-01-11 0 1488 413 11675 퍼온 글---현대차 ELS 녹인물량 998억원 남았다.[1] 퍼온 글 2016-01-11 0 1314 431 [first] <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