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뉴스1
조회수: 2341 추천:551
2016-04-17 20:08:06
동거 여친 낙태시킨 소방공무원…법원 "정직은 지나쳐"
동거 여친 낙태시킨 소방공무원…법원 "정직은 지나쳐"
"공무원의 직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품위손상만 인정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6-04-07 12:00:00 송고
동거하던 여자친구에게 두 차례 낙태수술을 받게 했다는 이유로 소방공무원을 정직 처분한 것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소방공무원 이모씨가 "정직 1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관할 소방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999년 3월 서울시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이씨는 2014년 8월 여자친구 A씨가 임신하자 낙태수술을 받게 한 뒤 헤어졌다. 그러나 한 달 뒤 또 A씨를 만나 임신시키고 낙태하게 한 뒤 헤어졌다.
이 사실은 A씨의 의붓아버지가 '이씨가 동거하면서 두 차례나 임신시키고 낙태를 강요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제보를 해 밝혀졌다.
이에 관할 소방서는 이씨가 공무원으로서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해 3월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해 9월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이씨는 낙태는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밀한 사적인 영역이며 그로 인해 직무에 지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실적으로 사회에서 낙태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고 A씨 및 부모와 합의한 뒤 낙태수술을 받은 거라며 징계처분이 지나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우선 "이씨가 사실혼이나 동거 중에 여성의 낙태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소방공무원으로서 직무와 무관한 사적인 영역"이라며 "이씨의 직무에 지장을 줬다는 증거가 없어 적법한 징계사유가 아니다"고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이씨가 A씨와 동거하고 헤어지는 과정을 반복하다가 A씨가 두 차례 임신하고 이씨의 지원 아래 낙태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증거를 종합할 때 이씨가 낙태 의사가 전혀 없는 A씨에게 낙태를 강요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는 두 차례 낙태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정신적 상처를 입었다"면서도 "이씨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비난받을 만한 것으로 공직의 신용을 손상하기 때문에 적법한 징계사유"라고 이 부분은 타당하다고 인정했다.
다만 "이씨는 비교적 오랜 기간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해 왔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A씨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사실 등을 보면 정직처분은 견책이나 감봉보다 무거워 이씨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설명했다.
성도현 기자(
dhspeople@news1.kr
)
추천하기
9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976
아시아투데이---배출가스 전문가 모시기 나선 현대차...“폭스바겐 쇼크 없다”
보도
2015-10-19
0
2795
491
10975
the 300---단독]금감원, 현대차 '보증연장' 판매社 검사…'보험업' 여부 판단
기사
2015-10-19
0
2986
887
10974
[the300]---현대차, 자동차보험업 우회진출?…깊어지는 금융위 고민
기사
2015-10-19
0
2898
546
10973
헤럴드경제---또 한 번 통한 정몽구의 ‘적진아진’…현대차 獨시장 역대 최고 점유율
기사
2015-10-19
0
2858
530
10972
경상일보---가정폭력 시달리던 장녀, 법원에 ‘친부 처벌’ 탄원
법원
2015-10-19
0
2698
512
10971
아시아투데이---법원, 달라지는 배임죄 기조(?)…한 달 새 혐의 벗은 기업인만 3명
법원
2015-10-19
0
2796
509
10970
동아일보---법원 “성인물 저작권 보호 받으려면 창작표현 담겨야”
법원
2015-10-19
0
2772
502
10969
한국일보---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투신… 법원 "前감사위원 공무상 재해"
법원
2015-10-19
0
2753
508
10968
시사메디in---당직비 소송, 잇딴 전공의 승리에 제동…법원, 병원 '손'
법원
2015-10-19
0
2938
492
10967
아시아경제---법원 "바람피운 유책 배우자, 간병해준 아내와 이혼 안돼"
법원
2015-10-19
0
2624
501
10966
MBN---[상고법원]"재판받을 권리 확보" VS "위헌적 발상"
법원
2015-10-19
0
2706
510
10965
MBN---[상고법원] 과부하 걸린 대법원…'상고법원'이 대안?
법원
2015-10-19
0
2632
499
10964
매일경제---상고법원 설치법안 20일 국회소위…6가지 쟁점은
법원
2015-10-19
0
2613
500
10963
헤럴드경제---법원 “상지대 이사장 비판한 교수 파면은 위법”
법원
2015-10-19
0
2607
493
10962
아주경제---커뮤니케이션실 신설 1년 “현대차가 달라졌어요”
보도
2015-10-18
0
2837
524
10961
연합뉴스---현대차, 미국서 소나타·엘란트라 2만7천700대 리콜
보도
2015-10-18
0
2650
505
10960
머니투데이---폭스바겐, 9월 유럽서 점유율 소폭하락‥현대기아차는 동일
기사
2015-10-18
0
2688
502
10959
연합뉴스---복직 요구한 현대차 해고자 항소심도 '해고 정당'
보도
2015-10-18
0
2862
499
10958
헤럴드경제---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후보 없어 위원장 선거 연기
기사
2015-10-17
0
2810
517
10957
아시아투데이---현대·기아차 발목 잡던 ‘중국’ 4분기엔 ‘날개’ 달아주나
보도
2015-10-16
0
2911
514
[first]
<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