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동아일보 조회수: 2404    추천:565 2016-04-19 22:17:38
현대차, 지각 잦아도 성과급 못깎아 현대重, 의료비 1인 年3000만원 지원
링크 #1 : http://news.donga.com/3/all/20160419/77654143/1, Hit:936


현대차, 지각 잦아도 성과급 못깎아 현대重, 의료비 1인 年3000만원 지원

강유현기자

입력 2016-04-19 03:00:00 수정 2016-04-19 03:00:00



2013-2014년 단협안 분석해보니



질문 1. 최근 9개 분기 동안 총 4조8766억 원의 누적적자를 낸 현대중공업은 노조 조합원들에게 의료비를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을까.  



답은 ‘3000만 원’. 이 회사 단협은 ‘개인별 연간 의료비 지원 금액은 3000만 원 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웬만한 중소기업 대졸 초임보다 많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중공업 노조는 최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앞두고 의료 혜택과 관련해 ‘치과 보철치료비 50만 원’을 요구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질문 2. 현대자동차에서 지각이나 조퇴를 자주 하는 노조 조합원의 성과급을 깎을 수 있을까?



답은 ‘그럴 수 없다’이다. 현대차 단체협약에서 ‘지각, 조퇴, 외출은 연월차 휴가 발생 및 상여금, 성과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 입장에서 사실상 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하기 어려운 이유다.



임협과 단협의 계절이다. 동아일보가 18일 노사 갈등이 첨예한 현대차와 현대중공업의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이처럼 사회적 통념에 맞지 않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각각 2013년과 2014년 합의된 단협을 기준으로 했다.





현대중공업 단협에는 신규 채용을 할 때 동일 조건 아래서는 종업원의 자녀를 우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금수저’ ‘흙수저’ 논란과도 연결되는 내용이다.



현대차 단협에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조항도 발견됐다. 단협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하고 있어 복수 노조를 인정하는 현행법 위반이다.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 조합 사무실 관리유지비를 부담한다’는 조항도 위법이다.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대차는 2014년부터 유지비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단협에는 현재 정부가 민법과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보고 있는 고용승계(우선 및 특별 채용) 조항도 포함돼 있다. 현대차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했거나 6급 이상 장해로 퇴직하면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1명을 결격 사유가 없는 한 특별 채용해야 한다. 현대차 측은 “관련 단협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업무상 조합원이 사망하면 자녀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한다.



경영권을 침해하는 조항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현대차 단협에 따르면 이 회사는 국내 공장 생산 물량을 2003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고, 판매 부진으로 공장 폐쇄가 불가피하면 해외 공장을 우선 폐쇄해야 한다. 생산·연구·정비 부문 하도급, 공장 이전 및 축소, 공장별 생산 차종 이관 등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인사·경영권과 관련된 사항을 노조와 협의할 수는 있지만, 노조의 동의나 합의를 받아야 하는 조항은 회사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만큼 불합리하다”고 해석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에 맺은 단협들이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 봤을 때 이중 노동시장 구조를 강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막는 측면이 있다”며 “노사가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단협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2년으로 돼 있는 단협 개정 주기를 장기화해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추천하기

10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816 한국경제---법원 전산화, 여전히 '거북이걸음' 기사 2015-10-06 0 2694 538
10815 CNB뉴스---법원, “약관대로 줘라” 자살보험금 떼먹으려던 ING생명에 일침 법원 2015-10-06 0 2695 533
10814 EBN---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상관없이 지급" 판결 법원 2015-10-06 0 2810 541
10813 재경일보---현대자동차는 왜 중국 토종 브랜드를 이기지 못하나?.. 기업별 강점 분석 보도 2015-10-06 0 2959 545
10812 뉴시스---'누가 후보로 나오나'…현대차 노조 새 집행부 후보 관심 집중 보도 2015-10-06 0 2977 541
10811 서울경제----일본과 경쟁 자동차·반도체 '흐림'.. 섬유 '맑음' 기사 2015-10-06 0 2950 536
10810 매일경제---TPP 타결 국내 증시 영향은 기사 2015-10-06 0 2749 523
10809 퍼온 글 퍼온 글 2015-10-06 0 3018 528
10808 퍼온 글 퍼온 글 2015-10-06 0 2928 513
10807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송영천 부장판사)--강제해직 논란 '국사모' 국가배상 不可"| 판례 모음 2015-10-06 0 2951 528
10806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소송수행게을리한 변호사손배책임| 행정법다솜_자료실 판례 모음 2015-10-06 0 2773 510
10805 관리소장 해고, 손배 청구한 입대의에 법원 ‘징계 과도’ 판례 모음 2015-10-06 0 2645 488
10804 연합뉴스---현대차 노조의 '통상임금 확대' 전략 4가지 법원 2015-10-06 0 2978 513
10803 헤럴드경제---親勞 판결 ‘민사합의42부’…이번엔 좀 달랐다 법원 2015-10-06 0 2982 489
10802 세계일보---法, 의대교수 연구조작 의혹 언론에 흘린 서울대에 "2000만원 배상하라" 법원 2015-10-06 0 2677 517
10801 증권일보---kt노조 조합원, '명퇴 합의' 노조 상대 손배소 일부승소 법원 2015-10-06 0 2726 512
10800 로이슈---마용주 부장판사, 혁명재판소 ‘윤길중 변호사 유죄’ 재판관들 질타“ 법원 2015-10-06 0 3255 528
10799 연합뉴스---법원 "근로자 집단의사 확인 안거친 임금피크제 무효" 보도 2015-10-06 0 2781 529
10798 뉴스1---"못 받은 명절상여금 달라" 對 "이미 받은 상여금 내놔라" 법원 2015-10-06 0 2747 519
10797 뉴시스---불량근무 해임된 임원…추석 상여금 청구소송 패소 법원 2015-10-06 0 2765 537

[first] <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