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동아일보 조회수: 2398    추천:565 2016-04-19 22:17:38
현대차, 지각 잦아도 성과급 못깎아 현대重, 의료비 1인 年3000만원 지원
링크 #1 : http://news.donga.com/3/all/20160419/77654143/1, Hit:936


현대차, 지각 잦아도 성과급 못깎아 현대重, 의료비 1인 年3000만원 지원

강유현기자

입력 2016-04-19 03:00:00 수정 2016-04-19 03:00:00



2013-2014년 단협안 분석해보니



질문 1. 최근 9개 분기 동안 총 4조8766억 원의 누적적자를 낸 현대중공업은 노조 조합원들에게 의료비를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을까.  



답은 ‘3000만 원’. 이 회사 단협은 ‘개인별 연간 의료비 지원 금액은 3000만 원 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웬만한 중소기업 대졸 초임보다 많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중공업 노조는 최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앞두고 의료 혜택과 관련해 ‘치과 보철치료비 50만 원’을 요구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질문 2. 현대자동차에서 지각이나 조퇴를 자주 하는 노조 조합원의 성과급을 깎을 수 있을까?



답은 ‘그럴 수 없다’이다. 현대차 단체협약에서 ‘지각, 조퇴, 외출은 연월차 휴가 발생 및 상여금, 성과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 입장에서 사실상 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하기 어려운 이유다.



임협과 단협의 계절이다. 동아일보가 18일 노사 갈등이 첨예한 현대차와 현대중공업의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이처럼 사회적 통념에 맞지 않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각각 2013년과 2014년 합의된 단협을 기준으로 했다.





현대중공업 단협에는 신규 채용을 할 때 동일 조건 아래서는 종업원의 자녀를 우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금수저’ ‘흙수저’ 논란과도 연결되는 내용이다.



현대차 단협에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조항도 발견됐다. 단협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하고 있어 복수 노조를 인정하는 현행법 위반이다.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 조합 사무실 관리유지비를 부담한다’는 조항도 위법이다.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대차는 2014년부터 유지비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단협에는 현재 정부가 민법과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보고 있는 고용승계(우선 및 특별 채용) 조항도 포함돼 있다. 현대차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했거나 6급 이상 장해로 퇴직하면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1명을 결격 사유가 없는 한 특별 채용해야 한다. 현대차 측은 “관련 단협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업무상 조합원이 사망하면 자녀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한다.



경영권을 침해하는 조항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현대차 단협에 따르면 이 회사는 국내 공장 생산 물량을 2003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고, 판매 부진으로 공장 폐쇄가 불가피하면 해외 공장을 우선 폐쇄해야 한다. 생산·연구·정비 부문 하도급, 공장 이전 및 축소, 공장별 생산 차종 이관 등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인사·경영권과 관련된 사항을 노조와 협의할 수는 있지만, 노조의 동의나 합의를 받아야 하는 조항은 회사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만큼 불합리하다”고 해석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에 맺은 단협들이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 봤을 때 이중 노동시장 구조를 강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막는 측면이 있다”며 “노사가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단협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2년으로 돼 있는 단협 개정 주기를 장기화해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추천하기

11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756 제2의 이명박, 김우중, 부품 공장까지 떼로 몰려가서 벌떼 2015-10-02 0 2823 488
10755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 기대된다 ??? 갸우뚱 2015-10-02 0 2705 507
10754 지디넷코리아---美 법원 "현대기아차, 특허 침해 배상해야” 보도 2015-10-02 0 2750 509
10753 스카이데일리---[이슈진단]-폭스바겐 조작 스캔들과 현대차의 확장 호재 보도 2015-10-02 0 3037 528
10752 내일신문---현대차, 국내생산 줄고 해외생산 늘어 보도 2015-10-02 0 2821 509
10751 부디... 다들 회개하고 주님의 은총으로 아멘 2015-10-02 0 2759 514
10750 청년들이 웃을지 모르지만 ~~ 통큰해고 2015-10-02 0 2994 507
10749 소송만이 살 길이다!! 구구네 2015-10-02 0 2942 507
10748 폭스바겐 노조간부 부패 추문이 현대차 노사관계에 주는 교훈 퍼옴 2015-10-02 0 3663 540
10747 똥쌌다! 개코 2015-10-02 0 3011 515
10746 욕망의 눈,코,귀 돈 황제 2015-10-01 0 3240 517
10745 데일리안---자살소동 배관공에 제 돈 250만 원 주고 막은 경찰 기사 2015-10-01 0 2931 505
10744 뉴스토마토---현대차, 9월 5만1954대 판매…전년比 1.2% 증가 보도 2015-10-01 0 2823 512
10743 SBS---"르노·닛산·현대 디젤차도 주행시 배기가스 더 배출" 언론 2015-10-01 0 2821 524
10742 뉴스1---'새옹지마' 현대차..三福 겹치며 주가 어느새 17만원 기사 2015-10-01 0 2834 515
10741 중요~~프라임경제---금속노조 직접 교섭론…'현대차 귀족 파업' 뒷정리 나서나 기사 2015-10-01 0 2854 506
10740 연합뉴스---"르노·닛산·현대 디젤차도 주행시 배기가스 더 배출" 기사 2015-10-01 0 2765 500
10739 시사저널---현대·기아차 '히든 카드' 빼들었다 기사 2015-10-01 0 3068 499
10738 메트로신문---현대차, 9월 39만4861대 판매…전년비 1.2%↑ 보도 2015-10-01 0 2732 513
10737 퍼온 글---쏟아지는 호재폭탄! 퍼온 글 2015-10-01 0 2835 519

[first] <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