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동아일보 조회수: 2414    추천:565 2016-04-19 22:17:38
현대차, 지각 잦아도 성과급 못깎아 현대重, 의료비 1인 年3000만원 지원
링크 #1 : http://news.donga.com/3/all/20160419/77654143/1, Hit:936


현대차, 지각 잦아도 성과급 못깎아 현대重, 의료비 1인 年3000만원 지원

강유현기자

입력 2016-04-19 03:00:00 수정 2016-04-19 03:00:00



2013-2014년 단협안 분석해보니



질문 1. 최근 9개 분기 동안 총 4조8766억 원의 누적적자를 낸 현대중공업은 노조 조합원들에게 의료비를 얼마까지 지원할 수 있을까.  



답은 ‘3000만 원’. 이 회사 단협은 ‘개인별 연간 의료비 지원 금액은 3000만 원 이내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웬만한 중소기업 대졸 초임보다 많다. 이런 상황에서 현대중공업 노조는 최근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을 앞두고 의료 혜택과 관련해 ‘치과 보철치료비 50만 원’을 요구해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질문 2. 현대자동차에서 지각이나 조퇴를 자주 하는 노조 조합원의 성과급을 깎을 수 있을까?



답은 ‘그럴 수 없다’이다. 현대차 단체협약에서 ‘지각, 조퇴, 외출은 연월차 휴가 발생 및 상여금, 성과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 입장에서 사실상 직원들의 근태를 관리하기 어려운 이유다.



임협과 단협의 계절이다. 동아일보가 18일 노사 갈등이 첨예한 현대차와 현대중공업의 단체협약을 분석한 결과 이처럼 사회적 통념에 맞지 않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각각 2013년과 2014년 합의된 단협을 기준으로 했다.





현대중공업 단협에는 신규 채용을 할 때 동일 조건 아래서는 종업원의 자녀를 우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금수저’ ‘흙수저’ 논란과도 연결되는 내용이다.



현대차 단협에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조항도 발견됐다. 단협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를 유일한 교섭단체로 인정하고 있어 복수 노조를 인정하는 현행법 위반이다. ‘회사는 조합의 요청이 있을 경우 … 조합 사무실 관리유지비를 부담한다’는 조항도 위법이다.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대차는 2014년부터 유지비 지원을 전면 중단했다.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단협에는 현재 정부가 민법과 고용정책기본법,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보고 있는 고용승계(우선 및 특별 채용) 조항도 포함돼 있다. 현대차는 조합원이 업무상 사망했거나 6급 이상 장해로 퇴직하면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1명을 결격 사유가 없는 한 특별 채용해야 한다. 현대차 측은 “관련 단협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업무상 조합원이 사망하면 자녀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한다.



경영권을 침해하는 조항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현대차 단협에 따르면 이 회사는 국내 공장 생산 물량을 2003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고, 판매 부진으로 공장 폐쇄가 불가피하면 해외 공장을 우선 폐쇄해야 한다. 생산·연구·정비 부문 하도급, 공장 이전 및 축소, 공장별 생산 차종 이관 등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심의, 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인사·경영권과 관련된 사항을 노조와 협의할 수는 있지만, 노조의 동의나 합의를 받아야 하는 조항은 회사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만큼 불합리하다”고 해석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과거에 맺은 단협들이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 봤을 때 이중 노동시장 구조를 강화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막는 측면이 있다”며 “노사가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 단협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2년으로 돼 있는 단협 개정 주기를 장기화해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추천하기

30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856 아시아경제---은퇴한 다음 날, 당신이 가장 궁금한 30가지 기사 2015-03-12 0 3414 293
6855 정년 전 해고가 되어도 가만히 있는 일반직은 쪼다다 대찬 인생 2015-03-12 0 3719 290
6854 직구하듯이 임직원 2015-03-12 0 3555 294
6853 운, 둔, 끈기 계몽주의 2015-03-12 0 3811 293
6852 마지막 순간까지 정진을 다하라 계몽주의 2015-03-12 0 3617 287
6851 양복과 일에 대한 인식의 차이 비극의 종말 2015-03-12 0 3675 293
6850 조선비즈---국민銀 사외이사 '이중잣대 논란'… 갈등 임원 퇴직금 지급 보류 기사 2015-03-12 0 3492 315
6849 중앙일보---인권위 "롯데 CCTV 감시 인권침해" 기사 2015-03-12 0 3454 304
6848 이슈타임---스페인 법원 "매춘부도 실업 수당 청구할 수 있다" 기사 2015-03-12 0 3555 292
6847 노컷뉴스---'땅콩회항' 조현아, 미국서 소송 당해(종합) 언론 2015-03-11 0 3494 324
6846 100 억원 이상 보상 가능하다고 언론에서 밝혀... 칼날 2015-03-11 0 3829 299
6845 대못 저승사자 2015-03-11 0 3935 304
6844 연합뉴스---현대차, 미국 제2공장 연내 착공…2017년부터 SUV 양산 보도 2015-03-11 0 3446 290
6843 어리석은 이런 황당한 일이... 헷갈리우스 2015-03-11 0 3885 296
6842 지점장놈이 사시나무 떨듯 한마디도 못하고 호로 2015-03-11 0 4191 289
6841 연합뉴스---'재벌 3세' 조현아 전 부사장 변호인은 국선? 헷갈리우스 2015-03-11 0 3469 290
6840 정말 운이 좋은 회사 !! 임직원 2015-03-11 0 3812 289
6839 서울경제---현대차, 올해 매출액은 91조 6,509억원(+2.7% YoY) 예상 보도 2015-03-11 0 3457 308
6838 이렇게 해주면 나 그만둔다 돼지 도살자 2015-03-11 0 3853 299
6837 왜 책임을 안 지나? 칼날 2015-03-11 0 3661 310

[first] <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