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KBS뉴스 조회수: 2688    추천:618 2016-05-04 22:47:57
“배고파 핫도그 훔친 건 罪 아냐”…伊대법, 현대판 장발장 석방

“배고파 핫도그 훔친 건 罪 아냐”…伊대법, 현대판 장발장 석방



입력 2016.05.03 (21:43)



가난한 사람이 배가 고파 소량의 음식을 훔친 행위는 범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이탈리아에서 나왔다.



이탈리아 안사 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대법원은 2일(현지시간) 절도죄로 기소된 로만 오스트리아코프라는 남성을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노숙자인 이 남성은 2011년 이탈리아 북서부 제노바의 한 슈퍼마켓에서 약 4 유로(약 5천원) 어치의 치즈와 핫도그를 훔친 혐의로 작년에 제노바 법원에서 징역 6개월과 100 유로(약 13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그는 당시 그리시니라고 불리는 길쭉한 과자 값만 계산대에서 지불한 뒤 나가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다른 고객이 슈퍼측에 신고하며 경찰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그러나 "노숙자가 영양 섭취라는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소량의 음식을 훔친 것은 범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만큼 피고의 행위엔 불가피성이 있었다"며 항소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탈리아 일간 코리에레 델라 세라는 "5 유로에도 못 미치는 소액 절도 사건으로 3심 법정까지 거친 이번 사건은 이탈리아 사법 체계의 모순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배고파 핫도그 훔친 건 罪 아냐”…伊대법, 현대판 장발장 석방입력 2016.05.03 (21:43) 인터넷 뉴스 가난한 사람이 배가 고파 소량의 음식을 훔친 행위는 범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이탈리아에서 나왔다.



이탈리아 안사 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대법원은 2일(현지시간) 절도죄로 기소된 로만 오스트리아코프라는 남성을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노숙자인 이 남성은 2011년 이탈리아 북서부 제노바의 한 슈퍼마켓에서 약 4 유로(약 5천원) 어치의 치즈와 핫도그를 훔친 혐의로 작년에 제노바 법원에서 징역 6개월과 100 유로(약 13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그는 당시 그리시니라고 불리는 길쭉한 과자 값만 계산대에서 지불한 뒤 나가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다른 고객이 슈퍼측에 신고하며 경찰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그러나 "노숙자가 영양 섭취라는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소량의 음식을 훔친 것은 범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만큼 피고의 행위엔 불가피성이 있었다"며 항소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탈리아 일간 코리에레 델라 세라는 "5 유로에도 못 미치는 소액 절도 사건으로 3심 법정까지 거친 이번 사건은 이탈리아 사법 체계의 모순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추천하기

11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636 뉴스1---현대重, 현대차 주식 정의선에 매각…"현금 확보"(상보) 기사 2015-09-24 0 2835 509
10635 지디넷코리아---"이 와중에 파업이라니"...속타는 현대차 보도 2015-09-24 0 2815 501
10634 머니투데이---정의선, 현대차 지분 1.44% 확보…승계 구도 영향 보도 2015-09-24 0 2774 499
10633 이투데이---정의선, 현대중 보유 현대차 주식 316만주 매입… 5000억 규모 보도 2015-09-24 0 2820 500
10632 EBN---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 현대차 주식 316만주 매입 보도 2015-09-24 0 2683 481
10631 연합뉴스---정의선 현대차 주식 대량 매입…승계 구도 연관있나 보도 2015-09-24 0 2698 483
10630 임단협 교섭은 새집행부에 넘겨야 한다! 꼼수 2015-09-24 0 3049 492
10629 연합뉴스---현대차·현대중 '중단된 임단협' 언제 재개할까 보도 2015-09-24 0 2914 490
10628 해고통보 아주십다 2015-09-24 0 3495 492
10627 노사연 --- 바램(50 대 최대 인기곡) 해고자 클럽 2015-09-23 0 3083 495
10626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바램 2015-09-23 0 3050 495
10625 월요신문---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차녀 ‘파격 인사’ 화제 기사 2015-09-23 0 3271 492
10624 중앙뉴스---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딸, 1년 경력으로 특혜 입사 의심 정황 드러나 언론 2015-09-23 0 3043 490
10623 입사 5년만에 중역 ??? 임직원 2015-09-23 0 3090 474
10622 연합뉴스---'4년연속 파업' 부른 현대차 노사의 풀리지 않는 쟁점 보도 2015-09-23 0 2953 488
10621 이투데이---30대 기업 입사지원서, 부모 직업·신체사항 등 인권침해 항목 존재" 보도 2015-09-23 0 2743 496
10620 연합뉴스---"대기업 입사원서, 여전히 신체·가족사항 요구" 보도 2015-09-23 0 2732 487
10619 헤럴드경제---환율ㆍ폭스바겐 사태 ‘겹호재’… 현대차, 뒤돌아 웃다 기사 2015-09-23 0 2788 497
10618 미디어오늘---“새누리당 노동입법, 현대차에서 꽂아넣었나” 보도 2015-09-23 0 3059 507
10617 연합인포맥스---中서 '고전' 현대차…'폴크스바겐 사태' 예의주시 보도 2015-09-23 0 2794 515

[first] <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