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KBS뉴스 조회수: 2698    추천:618 2016-05-04 22:47:57
“배고파 핫도그 훔친 건 罪 아냐”…伊대법, 현대판 장발장 석방

“배고파 핫도그 훔친 건 罪 아냐”…伊대법, 현대판 장발장 석방



입력 2016.05.03 (21:43)



가난한 사람이 배가 고파 소량의 음식을 훔친 행위는 범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이탈리아에서 나왔다.



이탈리아 안사 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대법원은 2일(현지시간) 절도죄로 기소된 로만 오스트리아코프라는 남성을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노숙자인 이 남성은 2011년 이탈리아 북서부 제노바의 한 슈퍼마켓에서 약 4 유로(약 5천원) 어치의 치즈와 핫도그를 훔친 혐의로 작년에 제노바 법원에서 징역 6개월과 100 유로(약 13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그는 당시 그리시니라고 불리는 길쭉한 과자 값만 계산대에서 지불한 뒤 나가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다른 고객이 슈퍼측에 신고하며 경찰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그러나 "노숙자가 영양 섭취라는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소량의 음식을 훔친 것은 범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만큼 피고의 행위엔 불가피성이 있었다"며 항소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탈리아 일간 코리에레 델라 세라는 "5 유로에도 못 미치는 소액 절도 사건으로 3심 법정까지 거친 이번 사건은 이탈리아 사법 체계의 모순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배고파 핫도그 훔친 건 罪 아냐”…伊대법, 현대판 장발장 석방입력 2016.05.03 (21:43) 인터넷 뉴스 가난한 사람이 배가 고파 소량의 음식을 훔친 행위는 범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이탈리아에서 나왔다.



이탈리아 안사 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대법원은 2일(현지시간) 절도죄로 기소된 로만 오스트리아코프라는 남성을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노숙자인 이 남성은 2011년 이탈리아 북서부 제노바의 한 슈퍼마켓에서 약 4 유로(약 5천원) 어치의 치즈와 핫도그를 훔친 혐의로 작년에 제노바 법원에서 징역 6개월과 100 유로(약 13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그는 당시 그리시니라고 불리는 길쭉한 과자 값만 계산대에서 지불한 뒤 나가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다른 고객이 슈퍼측에 신고하며 경찰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그러나 "노숙자가 영양 섭취라는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소량의 음식을 훔친 것은 범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만큼 피고의 행위엔 불가피성이 있었다"며 항소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탈리아 일간 코리에레 델라 세라는 "5 유로에도 못 미치는 소액 절도 사건으로 3심 법정까지 거친 이번 사건은 이탈리아 사법 체계의 모순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추천하기

37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476 KBS뉴스---법원 “LH 통상임금 소송 일부 승소” 언론 2014-12-09 0 3940 270
5475 TV 조선---<뉴스 1> 법원 "토익 415점 영어 교사 면직 처분 정당" 기사 2014-12-09 0 4025 262
5474 법원 “LH 직원들 수당과 성과급, 통상임금으로 인정” 보도 2014-12-09 0 3722 272
5473 서울경제---<재계 포커스> 깊어지는 현대차 통상임금 고민 보도 2014-12-09 0 4108 266
5472 현대차는 어떤 회사인가? 헷갈리우스 2014-12-06 0 6497 274
5471 정부기관에 고발 내부 고발 2014-12-06 0 5254 259
5470 지부 대의원들이... 참여 노조원 2014-12-06 0 4744 245
5469 지금은 지회가 미약하지만... 왁자지껄 2014-12-06 0 4985 259
5468 퍼온 글---현대차 기업이어 임원도 자사주매입 동참[2] 퍼온 글 2014-12-06 0 4396 256
5467 도대체 몸부림 2014-12-05 0 4896 268
5466 현대차 비리,,, 파 헤치다!! 제보자 2014-12-04 0 7261 285
5465 그것이 알고 싶다~~~~~ 개팡 2014-12-03 0 7725 275
5464 아시아경제---현대차 中 신공장, 先 창저우 後 충칭 언론 2014-12-02 0 4025 261
5463 퍼온 글---현대차 제일모직 상장 마무리 될때까지 다시한번 폭락한다. 퍼온 글 2014-12-02 0 4304 239
5462 뉴시스---기아차 이형근·박한우 대표도 자사주 매입…주가 부양에 동참 언론 2014-12-02 0 4094 247
5461 노컷뉴스---인권위, 중증장애인 절반 "건강검진·치과진료 받은 적 없어" 기사 2014-12-02 0 3683 241
5460 CBS 노컷뉴스--- '성추행·막말·낙하산' 서울시향, 2년간 무슨일이? 기사 2014-12-02 0 3642 241
5459 오늘의 노동정세  하부영 본부장 퍼옴 2014-12-02 0 4306 244
5458 퍼온 글---돈자랑하다 죽쓰네 퍼온 글 2014-12-01 0 5397 255
5457 서울신문---재계 인맥 대해부 (2부) 후계 경영인의 명암 <7>현대차그룹(하) 기사 2014-12-01 0 5873 280

[first] <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