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KBS뉴스 조회수: 1643    추천:428 2016-05-04 22:47:57 “배고파 핫도그 훔친 건 罪 아냐”…伊대법, 현대판 장발장 석방 “배고파 핫도그 훔친 건 罪 아냐”…伊대법, 현대판 장발장 석방 입력 2016.05.03 (21:43) 가난한 사람이 배가 고파 소량의 음식을 훔친 행위는 범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이탈리아에서 나왔다. 이탈리아 안사 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대법원은 2일(현지시간) 절도죄로 기소된 로만 오스트리아코프라는 남성을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노숙자인 이 남성은 2011년 이탈리아 북서부 제노바의 한 슈퍼마켓에서 약 4 유로(약 5천원) 어치의 치즈와 핫도그를 훔친 혐의로 작년에 제노바 법원에서 징역 6개월과 100 유로(약 13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그는 당시 그리시니라고 불리는 길쭉한 과자 값만 계산대에서 지불한 뒤 나가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다른 고객이 슈퍼측에 신고하며 경찰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그러나 "노숙자가 영양 섭취라는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소량의 음식을 훔친 것은 범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만큼 피고의 행위엔 불가피성이 있었다"며 항소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탈리아 일간 코리에레 델라 세라는 "5 유로에도 못 미치는 소액 절도 사건으로 3심 법정까지 거친 이번 사건은 이탈리아 사법 체계의 모순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배고파 핫도그 훔친 건 罪 아냐”…伊대법, 현대판 장발장 석방입력 2016.05.03 (21:43) 인터넷 뉴스 가난한 사람이 배가 고파 소량의 음식을 훔친 행위는 범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이탈리아에서 나왔다. 이탈리아 안사 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대법원은 2일(현지시간) 절도죄로 기소된 로만 오스트리아코프라는 남성을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우크라이나 출신의 노숙자인 이 남성은 2011년 이탈리아 북서부 제노바의 한 슈퍼마켓에서 약 4 유로(약 5천원) 어치의 치즈와 핫도그를 훔친 혐의로 작년에 제노바 법원에서 징역 6개월과 100 유로(약 13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졌다. 그는 당시 그리시니라고 불리는 길쭉한 과자 값만 계산대에서 지불한 뒤 나가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다른 고객이 슈퍼측에 신고하며 경찰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그러나 "노숙자가 영양 섭취라는 필수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소량의 음식을 훔친 것은 범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만큼 피고의 행위엔 불가피성이 있었다"며 항소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탈리아 일간 코리에레 델라 세라는 "5 유로에도 못 미치는 소액 절도 사건으로 3심 법정까지 거친 이번 사건은 이탈리아 사법 체계의 모순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추천하기 5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54 한국 주식 하염없이 파는 외국인 '이 와중에도 사는 업종 있다' 매일경제 2016-01-20 0 1113 349 11853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로이슈 2016-01-20 0 1141 331 11852 대법원, 위법절차로 진행된 사건 줄줄이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1096 337 11851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1146 353 11850 [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 2016-01-20 0 1081 326 11849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간다…노조 상고 '결정' 뉴스1 2016-01-20 0 1064 337 11848 대법원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 일반인 참을 의무 있어" 뉴스데일리 2016-01-20 1 1113 326 11847 전교조 ‘해직교사 가입 규약’ 違法性 재확인한 대법원 문화일보 2016-01-20 0 1013 319 11846 청년들이 대법원으로 간 까닭은? 뉴시스 2016-01-20 0 1020 300 11845 청년단체, 대법원 앞 기자회견 연합뉴스 2016-01-20 0 1062 298 11844 중요~~르노삼성 여직원 성희롱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피해자들 고통 가중 논란 한국일보 2016-01-20 1 1170 303 11843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한변협신문 2016-01-20 0 1026 294 11842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종지부 찍을까 매일노동뉴스 2016-01-20 1 1018 298 11841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법률신문 2016-01-20 0 1162 291 11840 대법원,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 ‘옥중서신’ 국가보안법 무죄“옥중 서신 이적표현물 아냐” 로이슈 2016-01-20 0 1146 306 11839 대법원, 수원대 재임용 거부 교수들 복직…“비리제보로 부당 탄압”수원대 장경욱ㆍ손병돈 교수 2명 로이슈 2016-01-20 0 1184 289 11838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일까…법원 "통상임금" 판결 국민일보 2016-01-20 0 1043 305 11837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조선비즈 2016-01-20 0 1127 300 11836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판결등록 : 2016.01.17 16:20 한국일보 2016-01-20 0 1025 307 11835 [전관예우 백약무효]㉒ ‘재판부 재배당’ 전관예우 근절 효과...지방법원은 “현실적으로 아직” 조선비즈 2016-01-20 0 1109 303 [first]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