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연합뉴스 조회수: 1404    추천:419 2016-05-05 19:39:37 사무실서 거주한 직원에게 "방 빼"…법원 "부당해고" 사무실서 거주한 직원에게 "방 빼"…법원 "부당해고" 송고시간 | 2016/05/05 12:00 "해고란 말은 안 했지만 사용자의 일방통보로 이뤄진 계약종료는 해고" (서울=연합뉴스) 임미나 기자 = 회사가 있는 지역에 연고가 없어 사무실에서 수개월간 거주한 직원에게 갑자기 짐을 빼 나가라고 요구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A씨가 "부당해고를 인정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집이 서울인 A씨는 2014년 7월부터 대전에 있는 한 회사에 입사해 일했다. 당장 숙소를 구하기 어렵고 회사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았던 A씨는 회사 건물의 1층 사무실을 숙소 겸 사무공간으로 썼다. 그런데 두 달 뒤 회사 대표는 A씨에게 갑자기 사무실에 있는 짐을 모두 빼서 나가라고 요구했다. A씨는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면서 사무실을 숙소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는데, 대표가 사무실 퇴거를 요구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거부됐다. 중노위 역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노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고 명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이뤄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며 "이 사건의 퇴거 요구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대표가 근로관계 종료를 의미하는 말을 하지는 않고 단지 방을 빼달라고 말했을 뿐이지만, A씨가 밀린 임금을 달라고 항의하자 '일단 퇴거를 한 뒤 얘기하자'며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뜻한다고 봤다. 회사 측은 보안상 문제 등을 퇴거 이유로 댔지만, 실제로는 대표가 A씨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근무기간에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이유로 비난한 정황 등이 근거가 됐다. 또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는데, 회사 측이 해고라고 할 수 있는 퇴거 요구를 하면서 서면 통지를 하지 않은 점도 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min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6/05/05 12:00 송고 추천하기 5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74 퍼온 글---작년 도요타 영업이익 23조원,현대차 작년 영업이익 6조원.. 퍼온 글 2016-01-21 0 1143 340 11873 저는 엎드려서 숨만 쉬고 있죠!!.. 불알 감별사 2016-01-21 0 1295 327 11872 [아시아블로그] 현대차와 태극기, 그리고 현지화 아시아경제 2016-01-21 0 1091 312 11871 MK,미국 계열사 법인에 걸려있는 태국기를 내리라고 주문??? 짝통 애국 2016-01-21 0 1168 311 11870 국가는 왜 이런 사람을 사면해줬나??? 짝퉁 회장 2016-01-21 0 1144 326 11869 참모가 많은 78세 MK는 단신 16세 쯔위 보다 못하네~~ 정사모 2016-01-21 0 1263 332 11868 달고 있는 요거 &&를 세게 차버려라 애국 감별사 2016-01-21 0 1124 317 11867 짝퉁 회장은 "이렇게 현지화 하라" 고 전해라~ 총괄 회장 2016-01-21 0 1146 330 11866 런닝셔츠, 팬티에도 뱃지를 달고 나온 \\\ 돌삐들 2016-01-21 0 1246 324 11865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걸 보면, \\\, 정말 아이큐 수준 낮네!! 갸우뚱 2016-01-21 0 1337 316 11864 불벼락을 맞을 황당한 지시네 헷갈리우스 2016-01-21 0 1210 324 11863 원화약세 수혜주 맞나?…환율 1200원에도 기 못펴는 현대차 이데일리 2016-01-21 0 1126 311 11862 중국 고성장 끝났다…삼성전자·현대차에 타격 우려 연합뉴스 2016-01-21 0 1036 300 11861 ◇ 자동차 업체들 지난해 판매 급감 연합뉴스 2016-01-21 0 1075 321 11860 현대차 사내하청 합의, 내년까지 하도급 6천명 채용 노컷뉴스 2016-01-21 0 1228 316 11859 중국 성장둔화 꺾인 탓에 삼성전자·현대차도 시름 데일리한국 2016-01-21 0 1032 337 11858 현대차 촉탁직 ‘부당해고’ 또 판정마지막 근로계약서 진위여부가 쟁점 충청미디어 2016-01-21 0 1318 354 11857 미안한 마음으로 사퇴합니다. 현승건 2016-01-21 0 1357 345 11856 정몽구 父子도 못 타는 EQ900, 삼성 사장들은 다 타네 머니투데이 2016-01-20 0 1248 333 11855 현대는 항상 일을 거꾸로 하네!~!~ 고대맨들 2016-01-20 0 1252 348 [first] <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 [end] 이름 제목 내용